도덕적 해이는 많이 벌어진다. 자기 권리와 이익은 칼같이 챙기지만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세태 탓이다. 남이 볼 때와 안 볼 때 행동이 달라지는 것도 이 범주에 속한다. 경제학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아는 만큼 상대방이 나에 대해 모를 때(정보의 비대칭) 나는 도덕적 해이의 유혹을 받기 쉽다. 도덕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기책임 의식이 탄탄할수록 이런 도덕적 해이가 줄어든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낡은 차가 거칠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회사들이 가장 고민해온 현상이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건강에 신경을 안 쓰고, 화재보험에 들었다고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면 문제다.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다. 한 자동차보험의 광고문구는 ‘(보험에 들었으니) 이제 안심하고 운전하세요’이다. 사고가 나도 다 보상해주니 걱정말라는 이야기다. 보험에 든 계약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광고는 ‘보험에 들었으니 안전에 덜 신경쓰고 운전해도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 광고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
낡은 차를 모는 운전자들도 도덕적 해이에 노출된다. 이들은 낡은 차이기 때문에 운전을 대체로 거칠게 하는 경향이 있다. 운전 중 서슴없이 끼어들고 차선을 바꾼다. 뒷차나 옆차가 받아주면 고맙다는 식이다. 사고가 나면 낡은 범퍼와 문짝을 새 것으로 갈아보겠다는 심보다. 학력을 불문하고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 껄렁껄렁하게 행동하는 남자들의 이야기와 비슷하다.
이런 사례도 있다. 미국에서 유학을 거의 끝내고 귀국하기 직전 중국 유학생은 그동안 몰던 낡은 중고차로 다른 중국 학생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가해자인 자신은 보험에 든 데다 곧 귀국하니 손해볼 게 없다. 반면 피해자인 다른 중국 학생은 차값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 모자라는 유학비에 보태는 식이다.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발생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서도 도덕적 해이는 목격된다. 기업의 고용주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지를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 직원들은 언제나 적당히 ‘농땡이’ 부릴 마음을 갖기 쉽다. 근무시간에 인터넷으로 주식시세를 들여다 보기도 하고 친구와 채팅을 하기도 한다. 대충 시간만 때우다 월급을 타가는 사람도 없지는 않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인(고용주)과 대리인(직원)의 이해상충 문제다. 앞서 얘기한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의 문제도 이에 해당한다.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이 얼마나 자신의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신경쓰는지 모른다.
의료분야에서도 사례는 적잖게 나타난다. 고가 의료장비를 들여놓은 병원에 가면 대개 환자들에게 MRI 등 비싼 검사를 권한다.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제왕절개를 권하는 곳도 많다. 치과에서도 과잉수술을 한다. 자기 건강에 대한 정보가 의사나 병원보다 부족한 환자들로선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 결국 비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의사나 병원에 대해 법적으론 문제 삼기 어렵다. 하지만 의사 등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않을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있다. 부모는 공부하라며 문을 닫아주고 TV도 끄지만, 정작 자녀는 공부를 안 하고 게임만 한다. 자녀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예금자 돈 사금고화 요즘엔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잇따라 문을 닫은 저축은행의 주인들은 예금자의 돈을 개인적으로 펑펑 쓰거나 사업성이 불투명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출해줘 고객돈을 날렸다.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야 부실정도를 알게 됐고 예금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 일부 고위인사는 이 같은 정보를 알고 먼저 자기 예금을 전부 찾아가는 사태도 발생했다. 예금자 입장에서 보면 저축은행 주인과 일부 인사들의 행위는 최악의 도덕적 해이에 다름 아니다.
몇 년 전 발생한 구제역(발굽이 있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전염병) 사건 때에도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가 입방아에 올랐다.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축산농가 중 일부가 구제역이 발생한 외국을 방문하고서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