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불평등'은 NO '정당한 불평등'은 YES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요약하면 '부당한 불평등은 안되지만 정당한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한 불평등이란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말한다. 아무리 소수에게라도 부당한 불평등이 허용된다면,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한 불평등이 실제 가능한 걸까? 롤스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불평등 자체가 부정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불평등을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4．정의의 제2원칙；차등의 원칙
◆원문읽기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운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해설=상식적으로는 이 원칙이 이해되기 어렵다. 강자가 약자보다 더 큰 이득을 취함에도 불구하고 약자에게 그것이 더 이득이 된다는 게 가능한가? 강자가 더 큰 이득을 취할수록 약자가 더 작은 이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평등주의자들은 불평등이란 강자가 약자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롤스는 불평등하지만 사회적 약자가 큰 이득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평등주의를 반박한다.
능력이 탁월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배용준을 떠올려보자. 배용준은 일반인과는 비교가 안되는 액수를 매년 벌어들이고 있다. 평등주의자의 논리에 의하면 배용준은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범죄인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배용준의 불평등한 경제행위를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없다. 왜냐면 배용준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커다란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 2007년 수시1학기 문제는 바로 이 문제를 묻고 있다.
사회제도/ 계층 A B C ㉠ 6 9 12 ㉡ 1 10 25 ㉢ 5 5 5 A,B,C는 한 사회에서의 각각의 계층을 뜻하며 왼쪽의 ㉢은 사회주의 사회를,㉡은 불평등이 심한 자유주의 사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은 어떤가? ㉠은 불평등의 정도가 덜한 자유주의 사회나 사회민주주의 사회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에서는 원초적 입장에 선 개인들이 위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묻고 있다. 공리주의는 물론 총합이 높은 ㉡을 선택한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과 ㉢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게 될까? 정의의 원칙을 평등주의로 오인한 많은 학생들은 ㉢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차등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을 선택해야 한다. ㉠의 불평등이 왜 정당할까? 그 이유는 최저 수혜자 계층인 A그룹이 ㉢의 최저계층보다(그리고 최상계층보다) 더 많은 수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려대의 이 문제는 사실 매우 심각한 비판도 받고 있다. 현실에서 국가 전체의 국부가 높은 나라의 최하계층이 그보다 하위 사회의 최하계층보다 턱 없이 낮은 복지를 누릴 수밖에 없는 사회는 예외적이라 할 정도로 적다. C계층이 25의 최고 복지를 누리는 사회(㉡)의 최하계층 A는 실제로 대부분 다른 사회의 최하층보다 높은 복지를 누린다. 한국의 접시닦이가 미국의 접시닦이보다 월급이 많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