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2번] 제시문 <5>가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 논제1의 두 입장에 대해 각각 평가하시오. (50점, 600자 내외)

[해설] 우선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한 후, 두 입장과 대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시문 <5>에 실려 있던 자료 <10대 공익제보(연도순)>는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공익제보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해보는 것도 좋지만, 여기서는 사회실재론과 명목론에 대한 비판적 준거자료로서 각 입장과 이 자료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는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공익제보였습니다. 즉 개인의 비판적 사고와 준법정신, 시민의식이 사회의 변화를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실재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회실재론에서는 사회가 개인들의 외부에 실재하고 있으며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집단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10대 공익제보의 면면을 보면 모두 정부나 기업 등 개인이 항거하기 힘든 규모의 집단이 일으킨 부조리들을 고발한 것입니다. 즉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실재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가1 : 제시문 <5>가 시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사회실재론은 부당하다.

그런데 이를 더 구체적으로 평가해보면 어떨까요?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평하는 것, 즉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평가’의 사전적 의미를 충실히 살려, 틀에 박히지 않은 여러분의 평가를 내려보세요. 물론 제시문 <5>의 시사점을 바탕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평가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평가2 : 제시문 <5>가 시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사회실재론은 한국사회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적합지 않은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평가의 근거를 생각해 봅시다. 제시문 <3>은 니부어의 견해를 통해 개인이 사회 속에서 쉽게 부도덕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5>의 공익제보는 그에 대한 반례가 됩니다. 집단 속에서도 도덕적 책임감이 약화되지 않은 공익제보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사회의 변화에 혁혁히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만일 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니부어처럼 접근하기만 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공익제보와 같은 개인의 결단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회 앞에 무력한 개인들만 남게 되겠지요.

한편 사회명목론은 타당합니다.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이라고 평가를 내려도 되겠습니다. 이에 속했던 제시문 <4>는 현실의 공익제보자들과 같은 주체적 판단과 저항을 소재로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2>의 공리주의적 관점도 이 사례로 인해 설득력을 얻습니다. 개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원리는 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답안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모범답안] 제시문 <5>는 집단의 오류나 부도덕이 있더라도 개인이 주체적인 판단과 실천을 통해 능히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음을 암시한다. 자료에서 선별된 10대 공익제보는 모두 정부나 기업 등 개인이 항거하기 힘든 규모의 집단이 일으킨 부조리를 고발하며 사회 개선에 일조해왔다.

이를 고려하면 사회명목론은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이다. 10대 공익제보 속에서 개인은 분명히 사회에 유형적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입장 속 제시문들을 살펴보아도 입장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공익제보자들은 마치 제시문<4>의 네오가 영화상에서 했던 선택처럼,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여 거세게 저항했다. 개인의 행위원리가 사회에 그대로 확대적용될 수 있다고 본 제시문 <2>도 결국 개인의 정의로운 특성이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공익제보의 사례와 맥락을 같이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명목론적 관점은 공익제보와 같은 사회변동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

반면 제시문<5>에 입각했을 때 사회실재론은 한국사회의 현실적 변화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사회실재론은 개인보다 사회의 힘을 앞세우며 개인의 독립성을 부인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실제로 사회에 주체적으로 항거했기 때문이다. 제시문<1>의 콩트가 말한 대로 개인을 사회의 기본요소로 보지 않을 경우, 공익제보의 사례는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제시문<3>의 니부어는 개인이 사회 속에서 쉽게 부도덕해질 수 있다고 보았으나, 도덕적 책임감이 약화되지 않은 공익제보자들은 이에 대한 반례가 되고 있다. 만일 사회실재론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게 되면 공익제보와 같은 개인의 결단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개인들은 무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