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역사와 현주소
민주화 운동 이후 탄생한 한국의 NGO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재야시민운동을 대체했다.
NGO가 주도한 낙천·낙선 운동, 촛불시위, 뉴라이트 운동 등은 정치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고 변화를 이끌어 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급성장한 NGO는 ‘제3의 권력’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지나치게 정치 지향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 민주화 운동서 태어난 NGO 한국 NGO의 출발점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한 시민세력이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다.
선두주자는 1989년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다.
민주화 운동 이후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지만 당시 재야운동세력은 여전히 도로점거 같은 비합법 운동을 고집했고 이에 국민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
경실련 창립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보통시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민운동을 만들기로 했다.
경실련은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위하는가보다 도덕성을 지키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집단이기주의로 판단되면 기업의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었다.
경실련의 이러한 합법적인 노선은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점차 주류 사회운동으로 자리 잡았고 재야운동세력을 대체하게 되었다.
# 순수성 잃은 '진보 NGO'
1994년 박원순 변호사가 주도한 참여연대의 출범은 NGO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경실련의 노선에 불만을 품은 재야인사들이 주축이 된 참여연대는 민주노총·전교조 같은 진보 노동단체와 함께 움직였다.
좌파 이념으로 무장한 386세대들도 참여연대 실무자로 대거 들어갔다.
이후 한국의 시민단체는 경실련식의 온건시민운동과 참여연대식의 진보시민운동의 각축기로 접어들게 된다. 두 단체는 노사문제, 남북관계에서 선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경실련이 온건 합리주의 노선을 걸은 데 반해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 NGO들은 종북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비합법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NGO로서 기틀을 잡아 오던 이들 단체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때 날개를 달아준 결정적 후원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김대중 정부는 NGO 지원법을 만들어 매년 150억원을 뿌렸고 무상인력(공공근로자)까지 지원했다.
NGO 출신들은 정부 요직에도 발탁됐다. 급성장한 NGO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