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장맛비 속 서울 도심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한국 사회를 다시 두 갈래로 찢어놓고 있다.
최근에는 시위현장에서 반미주장이 제기되는 등 FTA 반대시위가 정치투쟁화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2차 협상을 가지는 등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FTA는 과연 독인가 약인가.
반대론자들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를 미국 경제에 종속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한다.
미국의 거대 자본이 허약한 국내시장을 침탈하게 되고 우리 경제는 제2의 IMF 위기 같은 고통을 맞을 것이라는 저주가 쏟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찬성론자들은 "수입시장 규모만도 1조7000억원에 이르는 미국과 FTA를 맺는 것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위한 선택"이라며 "과도한 국내시장 보호논리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후진국에 안주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대론:"미국경제에 종속된다"
반대론자들은 10여년 전인 1994년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멕시코의 사례를 들며 한·미 FTA가 결국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洲)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단정한다.
미국과 나프타를 맺은 이후 외국인 투자가 늘고 미국에 대한 수출도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표면상의 착시현상이라는 얘기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멕시코의 저임금을 이용하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역에 공장을 건립한 결과 일시적으로 투자와 수출이 늘어난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이다.
반대론자들은 특히 한·미 FTA는 경쟁력 있는 대기업에만 수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혜택을 줄 뿐 서비스 시장이 개방되고 사회구조가 치열한 경쟁체제로 개편되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한다.
금융 및 투자분야에서도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한국 진출 가속화로 인해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스크린쿼터를 축소한 것을 비롯 소위 4대 선결과제를 해결해주는 등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대등한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찬성론:"FTA는 선택 아닌 필수"
이에 대해 찬성론자들은 수출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룬 한국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FTA 체제에서 절대 소외될 수 없으며,무역개방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같은 거대경제권과 FTA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미국과의 FTA를 통해 국내 경제구조를 개방체질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이를 통해 중진국 대열에서 벗어나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것.
찬성론자들은 우선 반대론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멕시코 사례는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NAFTA 발효 당시 멕시코의 대미 수출의존도가 85%에 달한 데 반해 한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14.5%에 불과해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