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년간 세금 60조원 더 걷힌다"니, 지나친 낙관 아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작업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장기 재정운용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제 기획재정부가 국가재정포럼을 연 데 이어 어제는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포럼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년간 세수가 예상보다 60조원 더 들어올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게 주목받았다. 기존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있는 세수 전망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얘기란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잘 걷혀 올 상반기에만 19조원이 더 들어온 게 낙관적 전망에 힘을 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도 기업들의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 지표도 좋은 게 없다. 성장률이 추락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에 머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세수의 경기 후행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더구나 지난해 해외에서 공장을 신·증설한 중소기업이 1884개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이 증가 추세다. 투자, 입지, 고용 등에 걸친 규제가 근본 걸림돌이겠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련의 친(親)노조 정책이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얘기가 파다하다.
김 부총리의 낙관적인 세수 전망은 정부 지출 확대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도 ‘7% 중반대 이상’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내년에도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중요한 점은 중장기 재정 건전성 또한 일차적으로 그가 책임져야 할 정책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10년 뒤 한국 재정이 대단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문제인식을 절반만 했거나, 핵심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그가 맡은 책무는 ‘10년 뒤 재정절벽’을 경고해 놓고는 “증세 문제, 중·장기적 국가 비전과 국정 운영 방향 등에서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고 모호하게 말할 만큼 녹록지 않다. 복지 팽창 등으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부자 증세’가 아니라 ‘보편적 증세’ 방안을 제대로 제시하고 국가적 논의도 주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과도한 낙관론, 중·장기적으로는 대안 부재’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한국경제신문 8월18일자>
사설 읽기 포인트
경기 나쁜데 세수 낙관은 성급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 법인세·소득세 등 절로 늘어
8월 중반부터 정부 부처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실’이 아주 바빠진다. 다음해 정부가 조달해 지출할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초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안은 가을 정기국회로 넘어가 국회가 심의 의결하면 이에 따라 수백조원의 다음해 예산안이 집행된다.
이 시기에 정부가 하는 중요한 업무가 중장기 재정전망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 나라 살림이 지속 가능하도록 이어가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이를 위한 재정건전법도 있고,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수립된다.
재정의 수입은 세금이 기본이지만, 때로는 국채도 발행된다. 지출은 그때그때 정권의 성격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대개 좌성향의 정권이 ‘큰 정부’를 선호하고, 우파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게 국제적 전통이기는 하다. 정당 정치의 전통이 분명한 선진국과 달리, 이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 기능, 재정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강조할 정도다. 분류하자면 ‘큰 정부’로 나아가고 있다.
큰 정부로 간다 해도 언제나 재원이 문제다. 국가 부채를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다 보니 세수를 의식하게 된다. 세금은 당연히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느냐에 좌우된다. 경기가 좋으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뿐 아니라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된 지방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율만 올린다고 세금이 많이 걷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게 나라 살림에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