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자연실업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연실업률은 현실적으로 0이 될 수 없다. (2) 산업 구조의 변화는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일자리에 대한 정보망 확충은 자연실업률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4) 일자리를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은 자연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 등은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켜 자연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설]자연실업률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에서도 지속하는 실업률이다. 완전고용은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변화,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불균형)과 마찰적 실업(단기적인 시장 마찰에 의한 실업)이 존재하는 상태다.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때 발생하는 실업은 마찰적(탐색적) 실업이다. 산업 간 또는 지역 간 노동수요 구성의 변화 또한 자연실업률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조합 등 제도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이 두 실업의 존재로 자연실업률이 0이 될 수 없다. 일자리 정보망 확충은 구직자와 구인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자연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 정답 ④
[문제2]국내 물가가 오르는 동시에 총생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고르면?
(1) 새로운 기술 개발 (2) 국내 기업의 수출 증가 (3) 대규모 정부 투자의 증가 (4) 가계 소비지출의 증가 (5) 석유, 구리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
[해설] 인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 비용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민간 소비 증가, 통화량 증가, 정부 지출 증가, 투자 증가 등으로 총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 발생한다. 반면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때 물가가 상승하고 총생산이 감소한다. 대표적 요인으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인상, 석유 파동 등 원자재가격 급등과 같은 공급 충격 등을 들 수 있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문제3]경기 침체 시 중앙은행이 시도하는 정책은?
(1)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를 진작시킨다. (2)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늘린다. (3) 기준금리를 높여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를 높인다. (4)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시행한다. (5)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다.
[해설] 경기 침체에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낮춰 통화승수를 높이면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요인이 된다. 법인세율을 낮춰 세금 부담을 완화하거나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 시 공개시장에서 국공채 매입, 재할인율·지급준비율·기준금리 인하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민간의 소비를 늘려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