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효율성 임금이론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볼 수 없는 것은?
(1)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들의 태만을 줄인다. (2) 높은 실질임금으로 노동 고용량이 늘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증가한다. (3) 높은 실질임금을 제공하면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채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4) 높은 실질임금은 노동자의 이직률을 낮춰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5) 실질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노동력 유지에 필요한 영양 공급이 불충분할 수도 있다.
[해설]효율성 임금이론은 시장균형 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생산성이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 생산성을 결정한다고 본다.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이직률이 낮아지고, 근로 열의가 높아지며, 우수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 고용량 변화에 따른 노동의 한계생산성 변화는 효율성 임금이론과는 관련성이 없다. 정답 ②
[문제2] 지문에 소개된 임금 인상 이후 ‘A의 여가시간 결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소득과 여가로부터 효용을 받는 A는 현재 1만원의 시급을 받고 있다. A는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16시간을 여가에 사용하고 있다. 만약 내년부터 임금이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면 A는 여가를 16시간에서 20시간으로 늘릴 것이다. (가정: 여가는 정상재다.)
(1)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2)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3) 소득효과와 대체효과가 동일하다. (4) 소득효과,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알 수 없다. (5) A는 비합리적인 소비자다.
[해설] 임금이 1만2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났다. 이는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적게 일해도 전과 동일한 소득을 얻으므로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더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효과란 임금이 상승하면 여가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여가를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더 크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를 늘린다. 정답 ②
[문제3]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1) 역선택 (2) 시장실패 (3) 심사와 감시 (4) 주인-대리인 관계 (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해설]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지닌 특성을 정확히 알지 못함으로 인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을 거래 상대로 선택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일컫는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나 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이나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