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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개념

2022.12.18

경제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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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체감의 법칙#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도덕적 해이#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시장실패#수요곡선

[문제1] 아래는 하나의 경제적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연관된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관련성이 가장 적은 사례를 고르시오.(1)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2) 10년을 입어도 새것 같은 옷(3) 맛있는 음식도 늘 먹으면 싫다. (4) 우하향하는 개별소비자의 수요곡선(5) 비짓국 잔뜩 먹은 배는 약과도 싫다고 한다. [해설] 제시된 사례는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할 때 재화 1단위당 추가로 얻는 효용(만족감)의 증가분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격렬한 운동을 한 뒤 스포츠음료를 한 캔씩 마실 때 처음 마신 음료수가 가져다주는 효용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음료수를 추가로 마시면 동일한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주는 효용은 첫 번째 음료수 한 캔이 가져다준 효용보다 작을 것이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실생활에서 보편적으로 널리 관찰된다. 정답 ②[문제2] 정보의 비대칭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1) 역선택(2) 시장실패(3) 도덕적 해이(4) 선별과 신호 보내기(5) 소득효과와 대체효과[해설] 정보의 비대칭성은 거래 당사자 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난다. 역선택은 상대방이 어떤 특성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를 선택하는 상황이다. 도덕적 해이는 불완전하게 감시받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고 예방을 게을리하는 경우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시·감독 강화, 인센티브 제공, 상대방의 감춰진 특성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선별, 자신의 정보를 알리려는 신호 보내기 등이 필요하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정답 ⑤[문제3] 소비자 잉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1) 소비자 잉여만을 극대화하는 자원배분을 효율적이라고 한다. (2)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시장에 참가하여 얻는 이득을 나타낸다. (3)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극대화된다. (4)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의 아래, 가격 수준 윗부분의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5) 소비자 잉여란 구입자의 지불용의에서 구입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해설] 소비자 잉여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이다.

이는 소비자가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낸다. 소비자가 수요곡선상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은 지불용의가격, 실제로 소비자가 구입한 시장가격을 실제 지불가격이라 한다. 시장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에서 정해진 가격을 통한 거래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 가장 커지고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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