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아래 두 사례는 수요곡선이 가격에 대해 극단적인 탄력성을 지닌 경우이다. 이때, 정부가 상품 단위당 동일한 소비세를 부과하여 공급곡선이 S에서 ST로 이동하였다. 옳지 않은 설명은? (1) 사례 A에서는 소비세는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2) 사례 B에서는 소비세는 생산자가 모두 부담한다. (3) 사례 A와 사례 B에서 예상되는 정부의 조세수입 규모는 비교가 어렵다. (4) 사례 A에서는 소비세가 부과되더라도 소비자들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다. (5) 사례 B에서는 소비세로 가격 상승 요인이 발생해도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해설] 사례 A는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며, 사례 B는 완전 탄력적이다. 사례 A에서는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비자의 소비량은 변화가 없고, 세금 부담은 소비자가 모두 부담한다. 사례 B에서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생산자가 가격을 올릴 수 없다. 정부의 조세수입은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더 적어진다. 정답 ③[문제2] 세금 부과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1) 세율을 지속해서 높이면 세금 수입이 계속 늘어난다. (2) 소비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3)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공급자가 다 부담한다.
(4)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중 가격탄력성이 더 큰 쪽이 세금 부담이 작아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부과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정답 ③[문제3] 상품시장에 상품 한 단위당 100원의 세금을 상품의 구매자에게 부과하여 정부의 조세수입은 2,000원이 되었다.
그리고 조세 부과로 사회적 잉여의 감소분은 200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단, 이 시장에서 상품의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1) 과세 이후 거래량은 20개이다. (2) 과세 이전의 거래량은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다. (3) 단위당 세금을 200원으로 증가시키면 상품의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한다. (4) 단위당 세금을 200원으로 증가시키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반드시 증가한다. (5) 단위당 세금을 200원으로 증가시키면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반드시 증가한다. [해설] 단위당 세금을 증가시키면 상품의 거래량은 반드시 감소하고 세금으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은 반드시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의 조세수입은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따라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있다. 단위당 세금이 100원에서 조세수입은 2,000원이므로 과세 이후 거래량은 20개이지만 과세 이전의 거래량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다. 정답 ④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