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
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
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
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 나라의 인구가 늘고, 그 사람이 65세가 되면 고령자(노인)로 분류돼 고령자 비율이 높아집니다. 사망할 경우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죠.
근대화로 인구폭발
인류 역사에서 인구가 가장 크게 늘어난 계기는 근대화였습니다. 18~19세기 봉건사회가 무너지고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유럽 국가들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나타납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영양 및 위생 상태가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유럽 국가들에 이어 근대화 과정을 거친 일본이 인구폭발을 경험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국을 비롯한 당시 개발도상국들서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국가별로 시간 차이를 두고 인구 정체와 감소로 이어집니다. 인구학에서는 ‘인구 전환론’이라는 이론으로 이런 과정을 설명합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인구 형태가 근대화 덕분에 많이 태어나지만 적게 사망하는 ‘다산소사(多産少死)’로 바뀌었다가 적게 태어나고 적게 사망하는 ‘소산소사(少産少死)’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과 저출산
다산다사에서 다산소사로 변화하면서 인구폭발이 생기고, 경제 성장으로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소산소사로 바뀌면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2.1명 이하면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왜 2명이 아니고 2.1명이냐고요? 한 쌍의 부부가 자신들을 대체하려면 2명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유아 사망 사고에 대비해 0.1명을 더 낳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국의 인구 형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