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버리고 실리 택해 '국익·민생' 두토끼 잡아야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의 시기는 조선왕조의 변혁기이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대내적으로 훈구파로 불리는 구(舊)정치세력이 퇴조하고，선조(宣祖)가 즉위하면서 그동안 향촌에서 세력 기반을 다져 오던 사림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명(明)의 국력이 쇠약해졌고，17세기 전반 만주에서 일어난 청(淸)에 중국의 지배권을 넘겨주었다.
조선 후기，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통적 외교 정책인 '명분'과 새로운 외교정책인 '실리'라는 상반된 입장으로 대립되었다.
따라서 이번 주제에서는 양란(兩亂) 이전의 조선의 외교정책인 광해군(光海君)의 '중립외교정책'과 인조(仁祖)의 '친명배금정책'을 성리학적 이기론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의 FTA 협정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 광해군！ 껍데기를 벗어던지다 당시 현실로 볼 때，조선은 7년여간의 조일전쟁(임진왜란~정유재란)을 겪은 후 농토의 3분의 2 이상이 황폐화되었고，국가재정도 피폐해졌다.
그러므로 광해군(光海君)이 생각할 때 동아시아 최강대국으로 부상한 후금(청나라)과 대적하는 것은 자멸을 의미하는 것이고，이는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
즉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하고 명분에만 치우쳐 청나라와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면，그것은 유교적 명분을 위하여 국익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군대는 파병하되 전쟁은 하지 않는 중립외교 정책을 추진하여 국익과 민생의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였다.
즉 '명분'이라는 껍데기를 취하고자 '실리'라는 내용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사림의 외교정책은 진정한 의리인가？
그러나 유교적으로 선비가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세속적 이익을 억제하고 인간의 성품에 바탕을 둔 '의리'(義)이다.
따라서 선비정신의 핵심은 곧 의리정신으로 나타난다.
공자가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고 한 주장에서도 의리와 이익의 대립적 분별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전환하는 왕조 교체기의 선비들 사이에도 고려 왕조를 위해 '절의'를 지켜야 한다는 정몽주 등과 '혁명'의 당위성에 따라 새 왕조를 세워야 한다는 정도전(鄭道傳) 등의 상반된 입장이 충돌했다.
절의보다 한층 더 큰 의리인 '춘추대의(春秋大義·대의명분을 밝혀 세우는 큰 의리)'는 '존화양이(尊華攘夷·중국을 숭배하고 오랑캐를 물리칠 것)'를 제기한다.
따라서 도학적 의리의 가장 큰 과제는 정통과 이단을 구별하여 이단을 배척하고，중국과 오랑캐를 가려서 중국 문화를 수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