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굶어 죽는데 정권 유지에만 급급…역사에 남을 우화

중국 베트남 등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왜 북한은 개혁 · 개방을 하지 않고 있을까.

이는 한마디로 북한 정권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위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보면 모두 초창기 지도자가 물러난 후 추진하거나 체제 전환 과정에서 국가 지배 체제가 붕괴되는 홍역을 치렀다.

중국은 마오쩌둥에 이어 1970년대 후반 집권한 덩샤오핑이라는 개방주의자가 나서서 시장경제를 도입했고,베트남은 호찌민 사후 1980년대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서 개혁 · 개방 노선을 택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은 대부분 국가 체제가 무너졌다.

북한은 2002년 경제개혁을 단행하면서 한때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듯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국경에서 무역을 하는 주민이 크게 늘어나며 협동농장 등 계획경제가 위협받자 북한 지도부는 최근 시장을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11월 화폐개혁도 체제 유지를 위한 조치이고 이번 천안암 사태도 김정일 정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도발이라고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적한다.

⊙ 뒷걸음질 치는 경제,세계 꼴찌 수준의 인권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 출생 100주기，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 70주기를 맞이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다.

정치 · 사상의 강국은 오래 전에 달성했고，2006년 핵실험을 통해 군사강국이 실현되었으니 2012년까지 경제강국만 달성하면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희대의 코미디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하는 정치구호에 불과하다.

강성대국은커녕 오늘날 북한만큼 가난하고 위태로운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의 인권은 세계 꼴찌이며 먹고 살게 없어서 해외로 탈출하는 주민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적 인권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에 따르면 북한은 여러 곳에 강제수용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곳에는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십만명이 처참한 상황에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

또 정치적인 반대 의견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자유로운 언론도 존재하지 않는 등 주민들에게 그 어떠한 자유나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제 성적표는 당연히 낙제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400억달러로 한국(1조3560억달러)의 34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GDP는 1900달러로 한국(2만8000달러)의 15분의 1 수준이다.

세계 227개국 중 GDP는 97위,1인당 GDP는 188위로 거의 꼴찌다. 대한민국은 각각 14위,49위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일제가 남겨준 공장들 덕분에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을 앞질렀던 북한 경제가 뒷걸음질 친 것은 폐쇄적인 자급자족 경제라는 신기루를 추구했던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