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1. 재정 정책: 정부가 예산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고 조세 수입을 결정하는 정책 (1) 정부 지출 증가(조세수입 감소)→기업생산과 고용 증가→국민총생산 증가(물가 상승) (2) 정부 지출 감소(조세수입 증가)→기업생산과 고용 감소→국민총생산 감소(물가 안정)
2. 통화정책: 한국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 (1) 통화량 증가(이자율 감소)→기업 생산과 고용 증가→국민총생산 증가(물가 상승) (2) 통화량 감소(이자율 상승)→기업 생산과 고용 감소→국민총생산 감소(물가 안정 )
정부는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기 위해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기와 우리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재정이란 정부의 ‘살림살이’
재정이란 정부가 예산을 세우고 필요한 사업을 하는 등 나라 살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재정정책이란 나라 살림과 관련된 정책이란 뜻입니다. 정부는 갖고 있는 돈으로 지출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걷는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더 많이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업의 생산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면 기업의 생산이 감소합니다. ‘국내총생산=소비+투자+정부 지출’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면 이해하기 한결 쉬워집니다.
만약 현재 경기가 나빠서 실업률이 높고 기업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요. 정부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도로나 댐 건설 등 공공사업을 활발히 하여 정부 지출을 늘립니다.
그 결과 기업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늘어난 소득으로 다시 소비를 늘리게 되어 국내총생산이 다시 더 증가합니다.
세율 낮추면 소비·생산 증가로 이어져
이번에는 정부가 조세 수입을 조절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므로 가계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소득 전체가 아니라 세금을 내고 난 후의 처분 가능 소득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세율을 인하하여 세금을 덜 걷으면 가계가 내야 하는 세금이 감소하고 처분 가능 소득은 증가합니다. 쓸 수 있는 처분 가능 소득이 증가하므로 가계는 소비를 늘립니다. 또 정부가 상품에 매겨진 세금을 줄이면 상품 가격이 하락하는 셈이므로 사람들이 상품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소비 증가는 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총생산 증가로 이어지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재정 정책의 원리와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조세 수입이 감소하면 기업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국내총생산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지출이 감소하거나 조세 수입이 증가하면 기업 생산과 고용이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경기가 침체되고 국내총생산이 감소합니다. 반면에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통화량 조절하는 ‘통화 정책’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정책은 통화 정책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 이자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통화량이나 이자율이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