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나라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게 뭐가 나쁜 거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까지 걸었다는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논란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거의 백이면 백 한번쯤 느꼈을 의문점이다.
모든 국민이 국가가 제공하는 건보 혜택을 받고 있는 한국에선 민간보험을 주축으로 한 미국의 건보제도 자체가 너무나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의료보장 체계의 질은 '세계 제일의 선진국'이란 명예에 걸맞지 않게 매우 뒤떨어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미국의 의료 경쟁력은 세계 37위로, 코스타리카나 쿠바 등 중남미 빈국들과 동급 수준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한 사람당 지출한 의료비는 평균 7290달러(약 830만원)로 다른 회원국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미국은 왜 '세계 최악'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지금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고집해 왔을까.
또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건보개혁이 왜 그토록 격렬한 반대에 부딪쳤을까.
또 미국의 국내 사정일 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건보개혁이 이토록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건보 시스템에 미국의 역사와 가치관이 모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건보개혁 논쟁은 곧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연결돼 있다.
우선 미국의 현 건보 체계에 대해 들여다 보자.미국의 건강보험은 크게 사적보험(Health Plan)과 공적보험으로 구분된다.
사적보험은 개인 또는 기업이 가입하는 민간보험을 뜻하며, 보험 종류 및 가입 조건에 따라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가격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공적보험으로는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공무원 및 군인 의료보험 등이 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재산수준에 따라 A~D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총 보험비용의 50%까지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또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며 정부가 100% 보험금을 지원해 준다.
현재 미국에서 건보 수혜를 받는 국민들의 비율은 약 83%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사적보험에 가입돼 있다.
또 미 국민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못한 무보험자는 총 5400만명에 달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은 10년간 9400억달러를 투입，3200만명에게 추가로 혜택을 줘 가입률을 83%에서 2019년 9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배려하는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중산층에는 보험가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집중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26세로 연장했다. 청년층에 건보 가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