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해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미세먼지가 몰고 오는 외부효과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
매년 봄이 되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개 낀 듯 뿌연 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0.01㎜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지름이 0.0025㎜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분류합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설탕 알갱이 하나에 미세먼지 수백만 개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질 낮은 석탄, 석유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은 겨울철 난방의 70%를 석탄에 의존하는 데다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혜택을 줬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피해를 준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혜택을 준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라고 합니다. 가령 내 옆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사람은 편하겠지만 나는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반면에 꽃집에서 화사한 꽃을 길가에 진열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경우는 타인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
세금부과·보조금 지급으로 해결
부정적 외부효과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는 유류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비하면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 다양한 정책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외부효과의 경우에는 사회에 보탬이 되니 정부가 보조금을 주며 긍정적 외부효과를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북촌의 한옥마을은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특별한 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또 정부의 한옥 보존 정책으로 집주인은 집을 마음대로 고칠 수 없어 불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거나 집수리비용을 일부 지원해줍니다. 부정적 외부효과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에는 국경도 없습니다. 우리가 석탄을 때는 중국 가정에 세금을 물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석탄으로 난방을 하는 것이 이익이겠지만 이로 인해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까지 피해를 끼쳐 국경을 넘은 대기오염이란 비극을 만들고 있습니다.
잡을 물고기가 많은 ‘블루오션’
블루오션을 그대로 해석하면 ‘푸른 바다’입니다. 넓고 깊은 먼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경제용어로써 블루오션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않아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기리킵니다. 블루오션의 반대는 붉은 바다, 즉 레드오션(red oean)입니다.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에는 수많은 어선이 물고기를 잡아 어족 자원이 고갈될 지경이 됐습니다. 이처럼 레드오션은 잘 알려져 있어 경쟁하고 싸우느라 피투성이가 된 시장을 가리킵니다.
이 개념은 프랑스 인사이드 경영대학원의 르네 마보안 교수와 한국인 김위찬 교수가 제창한 기업의 경영 전략입니다. 이들의 이론은 2005년 『블루오션 전략』이란 책으로 출간돼 세계 100여 개국에서 26개 언어로 번역될 만큼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손자병법』에서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했듯이, 경쟁하느라 피 흘리지 않고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스팀청소기·왼손잡이용 제품 등
블루오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기업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창적인 기술, 전략의 창의성과 새로운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설사 경쟁 기업이 따라오더라도 한발 앞선 신제품을 계속 내놓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