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국제경제에 가장 커다란 파장을 가져온 사건을 꼽으라면,2001년 美 엔론사의 분식회계 사건과 이번의 글로벌 금융위기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빌 조지 교수는 이 두 사건 모두 경영진에 대한 부당한 금전적 보상금 지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엔론은 신사업을 개발한 경영진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하지도 않은 계약을 했다고 속여 이윤을 부풀려 보너스를 챙기는 결과만을 가져다 주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미국의 투자은행들 역시 단기 성과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대출 건수를 늘리면 보너스를 줬으며,설사 대출에 문제가 생겨도 처벌은 없었다.
이처럼 2001년 엔론 사태로 인해서 잘못된 성과급 지급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재앙을 익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다시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는 더 나아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역사적으로 가장 커다란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되는 사건의 원인과도 동일하다.
잘못된 성과급이 재앙 불러
프랑스 혁명이 촉발되기 얼마 전 프랑스의 국고는 막중한 군사비와 왕실의 사치생활과 사교 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국왕은 이러한 국가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위스 태생의 성공한 은행가 네케르를 재무상으로 고용한다.
오늘날로 치면 어려워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외국인 CEO를 고용한 것이다.
네케르가 단기간에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엔론 사태와 동일한 분식회계였다.
네케르는 ‘국가재정회계록’을 발표하였는데,그가 작성한 회계록에는 프랑스 정부와 국왕은 미국 혁명 전쟁 과정에서 거의 5억 리브르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보였다고 기술하였으며,당시 왕실의 경비가 연간 5000리브르씩 지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부채가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은 숨겼다.
네케르는 이러한 회계 조작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에 대한 많은 귀족들과 부르주아 계층들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그들로부터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었다.
이러한 네케르가 보여준 역량도 잠시뿐이었다.곧 그는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면서 귀족과 왕실로부터 해직을 통보받게 된다.
하지만 네케르의 분식회계로 인해 프랑스는 재정상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놓치게 된다.
1788년 프랑스 정부는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1787년 “정부가 발행한 공채에 대해 당분간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고 선포함과 동시에,신규 공채를 발행하여 대규모 자금 조달을 도모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기존에 발행된 공채에 대해서도 이자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시점에서 신규 공채 발행이 성공적일 리 만무하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분식회계가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전형적인 모습을 확인해 준다 할 것이다.
분식회계로 나라재정 파탄
공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실패한 프랑스 왕실은 화폐 발행에 눈을 돌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