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은 1991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원 · 달러 환율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이를 보고 올바르게 진술한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 은조: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이던 환율이 1997년 이후 변동성이 커지게 된 것은 국내 자본시장 개방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기훈:채권시장 전면개방과 외환 자유화 조치 등은 외국인의 자유로운 국내 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량의 투기자본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효선:토빈세를 부과하면 외환거래의 기회비용을 높임으로써，단기 투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억제할 수 있다.
정우:토빈세의 세율을 높게 책정하면 할수록 투기자본 억제효과와 세수증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건전한 외환시장 안정성 확립에 유리할 것이다.
강숙:토빈세는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보다는，평상시와 환율 변동이 커지는 시기를 나누어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①은조，기훈，정우，강숙 ②은조，기훈，효선
③기훈，효선，정우，강숙 ④은조，기훈，효선，강숙
⑤기훈，효선，강숙
---------------------------------------------------------
해설
토빈세는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제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각국 통화가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수단이다.
토빈세의 세율을 너무 높게 책정할 경우 외환시장 유동성이 크게 감소해 오히려 유동성 부족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정답 ④
---------------------------------------------------------
문제 2
다음 지문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세금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세금 A):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구제금융에 들어간 재원을 회수하는 동시에 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안전성이 낮은 자산에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성 세금 성격이 강하다.
(세금 B):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외환거래세의 일종이다. 외환 · 채권 · 파생상품 · 재정 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게 골자다.
①(세금 A)는 '오바마세'라고도 불리며，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지원한 은행들에 대한 구제금융 자금 회수 및 대형 투자은행에 대한 규제적 성격을 모두 지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