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몸살’…2016년 생산인구 감소 우려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61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다.
총 인구도 2018년(4934만명,실거주자 기준)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한다.
200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년인구(65세이상) 1명을，2010년에는 1.5명을 부양했다.
이 수치가 2030년에는 4명，2050년에는 7명으로 늘어난다.
일하는 사람과 65세 이상 노년인구의 수가 거의 비슷해지는 것이다.
생산성이 앞으로도 그 수치만큼 늘어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산성이 크게 늘 수 없다면 종전의 젊은 사람들의 몫이 노년층의 몫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 문제지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저축을 하기 어려운 노년층이 늘어나 저축률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가용자금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고령자의 생활을 지탱하는 건강，의료，복지 서비스 등 새로운 실버산업이 발달하고 인구 수가 줄어드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과 산업은 쇠퇴할 수 있다.
분배 측면에서는 비생산적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의료보험이나 연금 등 공적 지출이 늘어나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상쇄할 만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없을 경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당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시행해야겠지만 이런저런 연유로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외국 인재 영입 노력도 필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은 아직 이민 문제가 미국 유럽에 비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그만큼 외국 사람에게 이민의 벽이 높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를 중심으로 이민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너무 낮아 문제라면 외국의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자는 주장이다.
이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늘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자유롭게 자녀를 낳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는 취업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수가 제한적인 데다가 이들이 자녀를 낳을 경우 출산율 통계로도 잡히지 않는 게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