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 포인트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이룬 비약적인 경제성장으로 생활환경이 급격히 개선됐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평균 기대수명 또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증가해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고령화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나 그런 상태를 말한다. 보통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망률이 저하되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며 고령자 비율이 높아진다. 단편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기에 이런 현상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의아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인구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적 영역에서 살펴본다면 고령화 현상은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총인구에서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을 달리 말하자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젊은 층의 생산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인층 증가는 사회적으로 노인부양 부담을 늘린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비율은 증가하는 한편 출산율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유년인구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정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노인층에 대한 부양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부양비를 살펴보면 1960년 5.3%에서 2000년 10.1%, 2010년 15.2%로 증가했으며, 2020년 21.8%, 2050년 7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고령화 추세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더 큰 문제가 된다. 유엔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7.2%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통 선진국들은 완만한 추세로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고령화를 대비했지만, 한국의 경우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령화를 대비하기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비해 빠르게 고령화사회를 맞이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룬 역사와 연관이 깊다. 고령화의 원인으로 크게 사회 전반적인 생활 개선, 소득 증대, 위생 안전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령화에 영향을 미치는 윤택한 생활환경의 구축은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능하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이룬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생활환경 역시 급격히 개선되었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평균 기대수명 또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증가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급격히 변화된 역사가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력이 경제적 자산이 되기에 많은 자녀를 낳았던 과거와 달리 소자녀 가치관이 확산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부담 증가, 비혼 또는 만혼 현상 등으로 인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 증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1955~1963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이 되면서 고령화가 압축적으로 가속화된 점이 특징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앞서 말한 생산연령 인구 감소나 국가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고령친화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타 국가와 다르게 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이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정 < KDI 연구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