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는 이기심의 상호협력으로 이뤄져요”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특강

“시장경제는 이기심의 상호협력으로 이뤄져요”

김인완 기자2009.04.07읽기 4원문 보기
#시장경제#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분업#수요와 공급#재산권#자원배분#큰 시장, 작은 정부#신자유주의

지난 3일 오후 인천 영종도 공항신도시 인근에 자리잡은 인천국제고등학교.이날 이 학교에서는 경제 교육을 위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국내 경제학계의 원로 교수인 서울대 경제학부 이승훈 교수(63)가 고등학생들을 위해 '경제특강'을 실시한 것.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인천국제고가 처음으로 마련한 특강으로 이 교수의 '시장경제-이기심의 상호협력 '이란 주제의 강연에 이어 학생들의 질문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 소강당에 모인 학생 277명과 교직원들은 이 교수의 강의를 2시간 동안 경청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서울 공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뒤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 교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재벌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다. 또 자유시장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공로로 지난해에는 한국경제신문이 매년 국내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현대사회는 로빈슨 크루소처럼 필요한 물자를 각자 스스로 생산 조달하는 자급자족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마다 생업으로 소득을 얻고 그 돈으로 시장에서 필요한 물자를 구입해 생활하는 상호의존성이 보다 심화된 분업의 시대"라며 "시장경제는 이기심의 상호협력으로 이뤄지며 과잉 생산을 경고하고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정부도, 공장도 아닌 시장이 총괄조정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내가 합리적 경제주체가 되려면 이익을 얻기 위해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서 "현대 시장에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분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더 이상 원하거나 원하지 않게 되면 시장은 그 상벌로서 가격 상승과 하락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는 것.그러므로 정부가 시장가격을 각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왜곡시킨다면 자원배분의 질서가 교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힘의 근본은 개인의 이기심"이라고 주장했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벌이는 행동들이 전체적으로 분업 사회를 꾸려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기심은 타인의 재산권을 유린할 수 없어야만 타인을 위해 일하고 이익을 얻으려는 사회적 분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기업가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 "유능한 기업가는 시장분업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보상을 통해 기업이윤이 창출되고 국가의 경제적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 시장경제를 '큰 시장, 작은 정부 '라고 했다. 이 말은 "정부가 시장이 가진 자율성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현대 시장은 이기심에 기초한 시장경제의 자율성과 정부의 재산권 보호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강연 후 학생들의 질문도 쏟아졌다.

전미소양(2학년)은 반도체기술과 같이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첨단 산업분야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하청구조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한 문제를 제기했다. 범유경양(2학년)은 재산권 보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이예지양(2학년)은 신자유주의의 무한경쟁사회에서의 극복방안을 물어봤다. 인천국제고는 2008년 9월에 개교한 특목고로 현재 1학년 151명과 2학년 126명등 277명이 재학 중이며 원어민 교사를 포함 교원 36명과 4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우수교육시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학교는 미국 현지 원격화상수업과 해외 공동수업,선택적 개별화지도 프로그램, 학교전구역 영어상용구역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학생영어말하기' 최고상, 전국학생논술대회 금상, 제9회 국제영어대회 은상, 동상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노관민 인천국제고 교무기획부장은 "인천국제고 재학생들은 중학교 내신 성적이 1~2% 안에 들었던 우등생 가운데 선택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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