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과서의 왜곡된 경제관… 反시장·反기업 정서 심어줘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한국사회경제학회 등이 "경제교과서가 담고 있는 왜곡된 내용이 책임있는 경제주체를 길러내느데 걸림돌"이라고 비판해 온 것이다.
기존 경제교과서의 문제점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반(反)자본주의·반시장적인 설명 △기업을 폄하하는 표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인 경해 등이 대표적이다. 각각의 사례를 알아보자.
⊙ 반자본주의 · 반시장적 설명
'시장경제에 의존하면 소득 분배의 빈부 차이는 심화된다. 왜냐하면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을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경기변동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고교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는 학생들이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와 강점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해 잘못된 경제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교과서엔 '일반적으로 경제 안정 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 보다 우위라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는 "계획경제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식생활도 해결하지 못하므로 안정 · 불안정을 따질 수 없는 경제"라는 지적을 받는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는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다. 공평성에서는 계획경제 체제가 장점을 갖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에서는 한계를 지닌다'는 경제교과서의 설명도 비판 대상이다.
"모두가 가난한 상태에서 공평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현실에서 모든 공산국가에서 국민이 굶주리는 공평성을 달성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준다.
'가격 기구를 통한 자원 배분은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시장 기능에는 한계가 있어서 가격 기구에 의한 자원 배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의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도 하는데 그 주요 수단은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것과 조세를 부과하는 것,그리고 여러 정책 수단을 시행하는 것 등이 있다.'
이 내용은 "정부 개입은 가격 기구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을 오히려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기본적으로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균형을 잡아 가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매우 부분적이며 우리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본 축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이 많은 나라들일수록 경제는 나빠진다는 현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한국 경제에 대한 잘못된 설명도 적지 않다.
'경제적 무질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들 가운데 하나이다. (중략) 자발적인 질서 유지에 익숙하지 못한 기업과 개인들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