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아침] 난수표 같은 경제전선을 뚫고…
“앞만 보고 달려온 지난 반세기…국내외 경제환경 더욱 어렵지만 이제 더불어사는 세상 만들 때” 새해 새 아침이다.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라고 일찍이 박두진 시인이 노래한 ‘해’를 우렁차게 합창하고 싶은 아침이다. 우리들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고 푸른 희망과 약속, 다짐의 날개를 펼치는 시간이다.
누구도 승리를 예측할 수 없었던 살얼음판의 치열한 대선에서 국민은 51 대 48의 절묘한 대비로 승자와 패자를 가름했다.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박근혜 정부에 눈과 귀가 쏠리는 것은 여야가 다투어 공약한 시급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 것이다.
그 가장 큰 화두는 경제민주화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보릿고개를 넘겼던 반세기 저쪽에서 “잘 살아보세” 구호를 외치며 우리는 너 나 없이 땀흘리며 일했고 억척스럽게 딛고 일어서서 오늘의 세계열강과 어깨를 겨루게 됐다. 그러나 고속성장의 그늘 속에서 경제력의 양극화가 팽창되고 최근 몇 해에 이르러서는 중산층의 붕괴라는 심각한 사회 현상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나라 밖의 여러 환경과 안으로는 정치논리에 함몰돼 경제 정의의 실천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 좀 더 일찍 서둘렀더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가래가 아닌 트랙터쯤 빌려야 할 것 같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조항이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됐음에도, 2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국민적 관심사가 된 까닭도 자유경제 체제라 할지라도 시장원리에만 맡겨서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도 빵을 더 키워야 나눌 수 있다는 쪽과 키움과 나눔을 함께 가자는 논리도 팽팽하게 맞서왔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거진 무상 급식과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던 여당이 이번 대선에선 한 발 물러섰다. 노인대책, 청년실업, 의료비 부담 등 쓸 곳은 많은데 거둘 곳은 어딘지 솔로몬의 지혜가 있어야겠다.
“첫 숟가락에 배부르랴”라고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도 했다. 한국을 일구어 낸 주인은 정치가도 기업인도 아닌 국민이었다. 그러나 한편 대기업은 한국 경제를 싣고 달리는 기관차이다. 세계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는 틈새에서도 오히려 거슬러 올라 국가 등급을 상승시키며 국력을 키워냈다. 그래서 국민은 어려움 속에서도 대기업이 한 층 더 높은 마력으로 질주해 줄 것을 바란다. 그러자면 어른답게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데도 힘을 쏟고 골목시장 상권도 신장해주는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흉년이 들면 시골 부자들도 곳간을 풀어 마을에서 굴뚝연기가 오르지 않는 집이 없게 했다. 거세게 몰아닥칠 세계경제 한파와 싸워 이기기 위해 신발 끈을 졸라매는 일의 하나가 먼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따르게 하는 기업정신의 실천이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의 성공에 이은 핵실험을 위협하고 동해와 남해에서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에워싸고 한일, 중일 간의 파고가 동북아의 긴장을 몰아오고 있다. 너와 내가 없이 하나가 돼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남북이 갈라진 것도 모자라 동서로 나뉘고 이제는 20-40과 50-60이 편을 가르는 지경에 이른다면 우리가 바라는 바를 어찌 이루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인류 앞에 언제나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어 온 저력이 있다. 저 어둡던 시대에서 민주화의 횃불을 들어 올려 새벽을 열었고 올림픽, 월드컵의 성공에 이어 문화 한류가 오대양 육대주로 번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경제와 문화는 새의 두 날개처럼 함께 펼쳐야 날아오를 수 있다.
올해는 난수표 같은 경제 민주화의 화두가 슬기롭게 풀려 나라와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복지문화가 꽃피는, 그래서 더불어 행복한 그런 날이 되기를 아침 해에 띄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