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큰 정부를 원하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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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정말 큰 정부를 원하는가

예상대로다.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일자리와 복지 같은 말은 유행가 가사처럼 돼 버렸고 세 후보의 공약 70%가 대동소이하다는 힐난이 나온다. 정책동조화 현상? 민망한 얘기 포퓰리즘의 발로다. 그 사이 불거져 나오는 정부조직 확대 공약은 그야말로 압권이다. 부산 가서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약속하고 정보통신 관계자 모임에선 정통부 부활, 과학기술인 앞에선 과기부 부활을 약속하는 식이다. 과연 큰 정부로 가자는 것인지, 비용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가의 보도처럼 써온 비용과 편익, 성과 분석은커녕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대안이 필요한지 의문은 뭉게구름 같은데 후보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정부조직 개편 선심쓰듯 반복돼 건국 이래 50차례 이상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됐지만 그 결과나 성과를 평가해 봤다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정부조직을 바꿔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 효율성을 높였다거나 행정 서비스를 개선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조직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이 쉽사리 가시지 않아 애를 먹은 사례도 적지 않았고 정작 정부 기능 강화나 내실화보다는 위인설관과 전임자들의 흔적을 지우는 통과의례로 끝나거나 아예 처음부터 관료조직 장악과 재편성 수단으로 활용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묻고 싶다. 정말 ‘큰 정부’로 가자는 건가. 그렇다면 날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이미 빨간 불이 들어온 한국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어디서 찾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지, 그리고 공약대로 이런저런 부처, 기구들을 부활시키거나 통폐합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며 그 결과 과연 정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고단한 삶이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겠는지, 속시원하게 답했으면 한다.

나는 김대중 정부 초기에 독특한 경험을 했다. 건국 이래 처음으로 40여억원의 비용을 들여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 진단을 그것도 공모제로 실시했는데 법무부와 검찰, 법제처의 경영 진단과 조직개편안을 제시하는 작업에 책임을 맡았다. 연구팀 구성원 모두가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다. 그 결과 주관 부처나 해당 부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법무부의 문민화, 검찰개혁안 등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았다. 검사장 자리 하나도 줄일 수 없다는 절대 고집과 아마도 당시 검찰만큼 유능하고 요긴한 자원이 없었던 정권의 정무적 판단 탓이었는지 정치적 절충으로 검찰개혁은 물건너가고 말았다. 지금 검찰개혁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안들 대부분이 실은 그때 이미 검토됐던 것이기에 당시 개편안이 관철됐더라면 오늘 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니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다. 분루를 삼키며 다시 돌아올 거라 기약했지만 십수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검찰이 문제다.

‘정치적 흥정’ 차단책도 제시하라 그 당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대선후보들에게 묻고 제안한다. 당선되면 곧바로 정권인수위 차원에서든 별도 조직으로든 공정하고 중립적인 정부조직 진단 기구를 설치해 자신이 공약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되 정치적 타산이나 외압이 개입할 수 없도록 보장할 용의는 없는가. 인수위 파견 관료들을 통한 관계부처의 영향력 행사나 정당과 정치권의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할 생각은 없는가.

사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런 각종 공약들로 인해 누가 얼마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알 수 있으며 그 성과와 책임을 어떻게 챙기고 물을 것인지 하는 것이다. 빛 좋은 공약 내세우기에 여념이 없는 대선 후보들은 목표와 비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성과와 책임을 어떻게 챙길지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만일 실행하지 못한다면 어찌할 건가? 역대 대통령들이 뒤숭숭한 표정으로 반복했던 그 대국민 사과 몇 마디로 끝낼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