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와 타인의 권리 침해의 관계는 오랫동안 근대 이후 서구의 주요 사상가들을 괴롭혀온 문제였다.
'어디까지 개인의 자유를 확장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특히 사회질서 유지라는 문제와 분리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됐다.
존 스튜어트 밀은 그의 저서 자유론에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를 갖는다"는 명제를 개인 자유와 사회적 통제 간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내놨다.
성숙한 인간과 성숙한 사회에만 자유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본 밀은 군중을 선동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강한 처벌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도 "정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는데,여기서 말하는 정의의 법이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몽테스키외도 저서 '법의 정신'에서 국왕·귀족·평민의 견제관계가 영국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가져왔다고 보고 자유의 한계,방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사회 세력 간 견제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불완전한 사람들 간의 제한 없는 자유는 강자의 횡포와 상호 갈등을 초래한다"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서로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하는 공정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는 질서를 전제로 하며 질서는 사회 구성원 간에 서로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질서가 없다면 약육강식의 살벌한 전장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공공부문 선택이론의 창시자인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은 "타인의 동일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요약했다.
미국 언론인 파리드 자카리아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반드시 동행하는 개념은 아님을 지적한다.
자카리아에 따르면 제도 파괴적인 포퓰리즘이 만연하고 조직화한 이익집단만의 승리가 이뤄질 경우 '과도한 민주주의와 빈약한 자유'라는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문제는 '타인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를 갖는다'는 주장이 원리는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이 명제를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경우의 해법도 문제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 경제학자 하이에크는 경쟁에 따른 자연발생적인 시장의 선택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구나 최소한 지켜야 할 '정의의 법'만 강제한 후 나머지는 시장의 선택에 맡길 경우 가장 효율적인 선택(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개인들의 사익이 충돌하는 면적이 작아진다는 주장이다.
"원래 사람이 합리적인 게 아니라 경쟁이 사람을 합리적으로 만든다"는 게 하이에크가 내놓은 자유 문제의 처방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