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규 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한국경제신문 12월 30일자 A30면
'법은 곧，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러나 불행히도 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
만일 법이 사회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사회세력들 간의 정치투쟁과 폭력이 일상화하는 오늘의 사태를 '정상 상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무법천지인 국회가 그렇고 터무니없는 사실의 날조와 선전 선동으로 점화되었던 촛불시위 따위를 결코 정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언제나 과격 그룹의 폭력시위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나 지난 정부가 온갖 교묘한 대중선동적 구호를 동원하면서 위헌적인 종부세법을 만들어낸 것들은 모두 법을 다수 대중의 사회적 합의만 얻어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무지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만 얻어내면 무엇이나 가능하다는 생각만큼이나 정치불안을 구조화하고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며 결과적으로 국가 기반을 흔드는 폭력적 사고는 없다.
떼법 정서법도 바로 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법을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하는 오류들이 끈질기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정치판에는 언제나 3류 정치인들이 들끓게 된다.
이는 멀쩡한 신사들이 예비군복만 입었다 하면 일탈 행동을 두려워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전직 검·판사 변호사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저질의 난폭한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도 법을 다수 대중의 정서요, 정치 세력들 간에 적당히 주고받는 협상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이 모두를 법이라고 한다면 이는 실로 통탄할 만한 법에 대한 모욕이다.
히틀러건 스탈린이건 그 어떤 독재자도 벌거벗은 폭력이었던 적은 없었고 소위 합법적이지 않았던 적도 없었다.
사회적 합의，곧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목소리가 커야 하고 선전선동에 능해야 하며 바로 그것이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낸 히틀러라는 괴물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해 관계가 복잡할수록 국가적 아젠다는 더욱 저차원의 합의점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은 또 필연적으로 악순환한다는 점이다.
균형발전론이 그렇고 빈부차 해소 방안들이 그렇듯이 한 번 포퓰리즘의 진흙탕에 들어서면 좀체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도，사회적 합의는 언제나 더욱 저질인 새로운 합의를 유혹하는 그 자체의 치명적 결함 때문이다.
정치인이 지지율을 높이려면 스스로의 정강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면서 더욱 광범위한，그래서 실제로는 달성 불가능한 약속들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 정치판에는 국가를 경영할 진정한 정치인보다는 모든 자에게 그 어떤 선물도 줄 것 같은 실로 무모한(？) 정략가로만 들어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