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에서 스파게티 파는 꼴이다.”
정부와 집권당에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진보가 아닌 보수 진영에서다.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공생발전론’을 밝히는 등 정부와 한나라당의 기조가 복지와 상생 쪽으로 기울자 ‘집권보수의 반 보수성’을 문제 삼아 보수의 재정비를 요구한 것이다.
보수 단체인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수의 정체성 위기를 논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이틀 앞두고 열린 이날 행사는 보수의 기본원칙에 비춰 정부와 여당의 정책방향을 평가해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보수 논객들은 “보수를 표방한 정부와 집권당이 보수의 정체성 위기를 자초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자유주의로 돌아가자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정부와 한나라당은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정책은 반보수성이 현저하다”며 “이는 보수에 대한 철학의 빈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학적 빈곤을 타개하기 위해 한때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내세우기도 했지만 이는 목표와 비전이 없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지 못했다”며 “보수 세력은 경제적 평등이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자유의 개념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던 이유와 당시 한나라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원천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 포퓰리즘으로 가면 결국 보수 세력은 정체성도 잃고 내년 대선에도 패배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공공복지를 얘기하기보다 민간복지와 자율적 기부문화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보수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의원은 “자유만이 보수의 유일한 가치가 아니며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며 박 교수의 비판에 대응했다.유 의원은 “양극화와 청년실업 등이 점점 심각해지는 시대에 자유의 가치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한나라당， '보수 DNA' 가 없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져 반시장적 정책을 펴고 있다”며 경제정책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조 교수는 “이 대통령이 친기업， 친서민， 실용， 공정사회론 등 모든 카드를 다 내보였지만 보수의 정치적 DNA는 없이 지금도 휘발유값 100원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이 2009년 4·29 재보선 패배를 시점으로 국가 개입을 강화했다”며 “이는 보수 정당으로서 정치적 DNA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공정사회론도 철학 부재 비판을 잠재우려는 반격 카드였지만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공정사회론의 대표적 정치적 파생상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반성장은 국가 개입 같은 사전적 설계가 아닌 이해 관계자들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상대 토론자로 나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비판받는 것은 동반성장·친서민 등을 내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