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조선 건국은 정변인가, 혁명인가 (下)
중국인이 1997년 이후 새로 쌓은 호산장성. 고구려 박작성 위에 쌓았다. 신진사대부는 성균관과 지방에서 성리학을 공부하고 과거를 치른 학자적 관리들이다.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비판의식이 강한 이상주의자로, 야망을 실현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정도전과 같이 신분이 한미하거나, 권문세족들의 대토지 소유로 인해 중소 토지만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기득권에 막혀 중간 관료에 머물렀다. 따라서 권문세족과 기존 질서에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력이었다. 공민왕의 개혁정책으로 대거 정계에 등장해 세력을 이룬 이들은 ‘내우외환’이라는 고려 사회의 위기를 통감했다.
따라서 개혁이라는 뜻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위기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방식과 학문적인 기반, 가계의 차이 등으로 점차 입장에 차이가 생겨 온건파와 급진파로 분열됐다. 1388년 위화도 회군이라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서 최영이 죽고 우왕이 쫓겨나자 온건파의 위기감은 최대치로 증폭됐다. 결국 두 세력은 권력투쟁을 벌였고, 온건파의 대표였던 정몽주는 이방원(훗날 태종)에게 암살당했다. 이어 이색·길재 등을 비롯해 ‘두문동 72인’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다가 숙청되거나 죽임을 당했다.
위화도 앞 압록강에서 도하작전 훈련 중인 중국군.
정도전이 추진한 혁명의 내용과 성격3단계는 건국에 성공한 이들이 사회를 개혁시키는 혁명 과정과 권력투쟁이다. 급진 개혁파는 다시 두 부류로 분열됐다. 하나는 힘을 장악한 이성계 이방원 등의 무장과 조준 같은 학자들이었다. 또 하나는 왕조 창업의 실질적 주역이자 혁명 이론과 정책의 근본 틀을 다진 정도전 중심의 강성 개혁자들이었다. 정도전은 학식이 뛰어나고, 한나라 건국의 일등공신인 장량을 자처할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지니기도 했다. 자기 목표를 실현하는 야망에 이성계를 끌어들이고, 끝내 성공하게 한 사람이다. 개혁 추진 이전부터 혁명에 이르는 과정 내내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회 개혁의 핵심인 토지의 경작과 분배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부분적으로 실천했다. 철저한 이론 무장으로 성리학을 정치와 정책에 활용해 권문세족을 공격하기도 했다. 《불씨잡변》을 집필해 기득권인 불교 세력을 붕괴시켰다. 외교관의 경험을 살려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명나라를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는 수완을 보였다. 반면 요동정벌의 필요성을 주장해 명의 황제인 주원장의 위협을 받았다. 결국엔 이방원에게 죽임당하는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 진나라의 한비자처럼 법률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법치주의 사회의 정착을 도모했고 백성의 이익을 소중하게 여겼다.
‘백성(民)의 마음을 얻으면 민(民)은 복종하지만 민(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민(民)은 인군(人君)을 버린다. ’ 그가 쓴 《조선경국전》에 나오는 글이다. 나아가 개인과 혈통에 중심을 두는 왕권보다는 조직과 능력을 중시하는 관료정치와 재상정치를 추진했다. 과거 제도가 활성화되고, 서당 등의 교육기관이 전국에 걸쳐 생겨나는 등 교육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기도 했다. 결국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죽임당했지만, 그가 추진한 많은 정책은 정적인 태종에 의해 수용됐다. 이후 세종 때 꽃을 활짝 피우면서 조선은 질적으로 변신했다. 왕권과 신권의 투쟁·자주성 상실 문제도
윤명철 동국대 명예교수·사마르칸트대 교수 정도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났던 이상주의 정치가이자 성공한 혁명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고려 멸망과 조선 건국은 군사력을 동원한 권력쟁탈전을 넘어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개혁세력이 청사진을 갖고 추진해 성공한 혁명으로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물론 정도전 등이 선택한 이론과 추진한 정책 등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왕권과 신권의 영원한 정치투쟁을 낳았고, 학자적인 관료들의 무능과 교조성, 성리학 중시로 인한 산업 억제와 자주성 상실 등이 심화됐다. 이런 폐해들은 조선 사회에 점점 암울한 기운을 드리웠고, 백성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은 다음 세대의 몫이지 혁명의 추진 세력이 그것까지 감당할 순 없는 것 아닌가.어떤 성격의 주체들이 어떠한 이론과 청사진을 갖고 무슨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할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전체가 공평한 권리를 가지고 책임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영논리로 개혁과 혁명을 대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