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 [문제] 빈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국내 투자자가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미국 기업 주식을 샀다. 이는 우리나라 국제수지표에서 (가) 항목에 해당한다. ① 경상수지의 수취② 경상수지의 지급③ 본원소득수지의 수취④ 자본·금융계정의 수취⑤ 자본·금융계정의 지급[해설] 국제수지표는 일정 기간 자국과 외국 사이에서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통계표다. 경상수지와 자본·금융계정으로 나뉜다. 경상수지에는 상품 수출입 거래 결과인 상품수지, 서비스 거래 결과인 서비스수지, 근로자가 외국에 나가 일해서 벌어들인 외화와 해외 투자 이자소득 및 배당액인 소득수지 등이 해당한다.
외국에서 자금을 빌리거나 외국에 빌려주는 직접투자, 주식투자 등의 자본 거래는 자본·금융계정에 기록한다. 문제의 지문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외국 기업 주식을 산 것으로 증권 투자이고, 주식 구입 대금을 해외에 지급하므로 자본·금융계정의 외화 지급 항목에 해당한다. 정답 ⑤[문제] 외부효과(externality)로 인한 비효율적 자원배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과수원과 양봉업자의 경우처럼 외부효과를 주고받는 두 기업이 합병한다. ②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경매를 통해 팔고, 오염배출 기업들 사이에 이를 거래할 수 있게 한다.
③ 정부가 기초 연구개발(R&D)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민간인이 R&D 기관에 기부금을 낸다. ④ 외부효과와 관련한 당사자가 많고 거래비용이 클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자발적인 협상을 하도록 한다. ⑤ 외부불경제를 초래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보장함으로써 기술개발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권을 인정해준다. [해설] 외부효과는 거래 당사자 외의 다른 경제주체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지 않고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모두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사회적 후생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이다.
이는 사회적 한계편익(비용)이 사적 한계편익(비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제주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 코즈의 정리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재산권이 확실하게 확립되고 별도 비용 없이 협상할 수 있으면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효율적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가 명확하지 않고 거래 비용이 많아지면 협상 자체가 이뤄지기 힘들다. 정답 ④[문제] 아래 지문에서 설명하는 용어는?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설립한 유상원조 정책기금이다.
이 자금을 통해 외국에 원조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는다.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금을 운용한다. ① GCF ② ODA ③ SDF ④ SDR ⑤ EDCF[해설] EDCF는 한국이 개도국의 산업 발전과 경제 안정을 지원하고 이들 국가와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치한 유상원조 정책기금이다.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부터 원조성 차관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발개도국에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