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가능인구 1%줄면 성장률 0.8%P 감소 고령사회 진입 땐 GDP 증가율 2%대로 추락
⊙ 인구의 변화
인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불황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여건이 나빠졌을 때 출산율이 떨어지지만 반대로 경기가 호전되고 식량 사정이 개선될 때는 출산율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다.
또 전쟁과 같은 사태로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전쟁이 끝난 후 종족 보존을 위해 출산을 늘리는 경향도 나타난다.
미국이나 일본 유럽은 2차 세계대전 이후，우리나라는 6 · 25전쟁 이후 베이비 붐을 경험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은 출산율이 과도하게 떨어져 고민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보다 출산 양육으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 시카고 대학의 게리 베커는 지식사회에 접어들면서 부모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과거 농경사회 시절에는 자녀를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의 하나로 여겼지만 지식사회가 되면 자녀는 더 이상 생산 수단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임금이 높지 않을 때는 출산 양육에 따른 부모의 근로시간 감소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이 높아지면 소위 '출산 양육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도 커져 출산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거기다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 인구 구조가 경제를 바꾼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늘어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생산가능인구가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노동력의 공급 증가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나아가 생산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한 근로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주택을 구입하는 일련의 과정은 경제 전체에 강력한 수요를 일으켜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생산가능인구의 증가는 노인 부양의 부담을 덜어준다.
생산가능인구는 직장을 갖고 소득을 올리는 인구층이기 때문에 이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나라 재정이 튼튼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