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 · 전·월세 상한제 · 징벌적 손해배상 '논란'
⊙ 찬성="초과이익에 협력사도 기여"
정 위원장의 초과이익공유제 주장은 "초과이익이 나는 것은 대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노력도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이익 공유의 대상을 주주나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초과이익은 연초 기업이 정한 목표이익과 연말에 나오는 실제 이익을 비교하면 산출할 수 있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기업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활용해 기술협력 기금 등을 만들고，정부는 그 결과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과이익공유제 선택 여부는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재오 특임장관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 장관은 "경제학으로 보면 대기업이 여러 중소기업을 상대로 하는 수요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시정하고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자는 차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장관도 지난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기술 개발비도 좀 지원해주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자는 것인데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 달라느니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고 썼다.
⊙ 반대="손실도 공유할 건가" 그러나 반론이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해야 한다면 손실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긴다.
재계 관계자는 "초과이익을 공유하려면 손실도 공유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초과이익이란 개념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초에)이익 추정치를 공개하라고 하면 기업 대부분이 달성이 어려운 목표치를 내놓을 것"이라며 "반강제적으로 이익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이 적정 이익을 발표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모 대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이익은 경쟁 업체의 행보，원자재 가격，금융시장 동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연초에 이익 규모를 추산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무너진다는 반론도 있다.
초과이익공유제가 이미 대기업 납품권을 확보한 중소기업의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새로 납품권을 따내려는 기업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으로 기업 간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런 점들을 의식한 때문이다.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공산주의 용어인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고，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급진 좌파적 생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