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라잡이
(23·끝) 법정 최고금리
사진=연합뉴스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제도권 밖의 불법사채업 대출을 받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확대되도록 금융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은행의 연 3~5% 대출을 이용하는 고신용자와 저축은행·대부업체의 20%대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신용자 사이에 놓인 중간 정도 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대출을 확대하여 중간 정도 신용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불법사금융 피해도 증가할 우려가 있다.
불법사금융은 공인된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 등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고금리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법률 위반 행위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당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불법 추심이란 대출을 갚으라고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고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사금융 이용 시 이런 불법 추심 이외에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도 당할 수 있는데, 이는 중개수수료를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출을 빌미로 선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또한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전에 이용하는 금융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금융회사 명의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메시지에 있는 링크는 함부로 클릭하거나 전화하면 스미싱 피해를 입거나 대출 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전화 1332)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계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급전을 대출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금융사기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금융은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NIE 포인트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② ‘중금리 대출’이란 무엇인가.③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