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란 무엇인가
****한때 마이클 샌댈이 지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는 것이 유행이었다. 한국에서만 수백만 부가 팔린 이 공전의 베스트셀러는 우리 사회에 이른바 ‘정의 열풍’을 불러왔으며 이 기세는 논술시험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논술 기출문제도 유행을 탄다) 대학의 논술 제시문과 논제로 수차례 출제되었고, 학교의 수행평가에서도 이 책의 독후감을 내는 것이 단골 메뉴였다. 학원에서도 이 책을 가지고 논술 수업을 했다. 이 책을 논술교육에 접목시키자는 교육학 논문도 수차례 나왔고, 심지어는 ‘정의란 무엇인가 논술대회’까지 개최되고 있으니 이 책의 위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의 열풍’의 근원에는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왔다. 타당성이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자살률은 세계 최고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올바름의 기준에 대해 혼란을 느낄 것이다. 저마다 말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점은 감안해도 우리 사회의 합의와 기준은 무엇인지 특히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좌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정의가 무엇인지 꼭 하버드 대학 교수에게 물어봐야 알까. 그것은 여러분의 상식 속에 있다.
▧ 자유와 평등
‘정의란 무엇인가’를 다 다룰 수도 없고 공리주의를 설명한 지난 칼럼에서 이미 이 책의 일정 부분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자. 자유와 평등의 관계 문제는 다양하게 응용이 된다. 이것은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의 이기성과 공공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경제파트로 응용된다면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간섭 관계도 이와 동일한 구조이다. 이것을 다룬 기출문제는 많지만 최근의 것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2 성균관대 수시(2교시) : 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2011 서강대 수시 2차(인문계 / 커뮤니케이션학부) : 개인의 이기성과 공공성 실현 2011 동국대 수시 : 정치의 역할 (롤스의 차등의 원칙) 2011 상명대 수시 : 바람직한 평등(남자교사 할당제) 2011 성신여대 수시(3교시) : 평등 개념,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제한 조치의 타당성 2011 서울여대 수시(인문-오전) : 윤리적 가치와 시장원리(플로리다 가격폭리처벌법)
이 문제들은 일정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열어주고 수험생에게 선택할 것을 요청한다. 딜레마라는 말 자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지도 완벽하게 상황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반면에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답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채점의 기준은 무엇을 선택했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어떤 논리적 근거를 들어 합리화시키느냐이다. 이러한 분석력과 논증력이 주된 채점 대상이라는 점 숙지하고 제시문을 읽어보자. <2011 동국대 수시1> 논술문제의 제시문이다.
라분배 정의(正義)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통한 분배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며, 국가 개입을 통한 소득 재분배에 대해 반대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설령 시장 경제 아래서 어느 정도 소득 불평등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에 따른 분배는 소득 계층 간의 자유로운 이동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등이 고착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가난한 집 자식들도 능력이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부잣집 자식들이라도 무능하고 게으르면 어느새 빈곤해지게 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시장 경제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에서 계층의 고착화 경향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논의의 초점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이 굳어지는 경향이 있는가의 여부이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시장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에 따라 계층 이동의 길이 열려 있으며, 따라서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지 않는다. 결국 기회 균등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가가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논의의 핵심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기회 균등은 개인이 하는 일을 사회가 막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소극적 또는 형식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분배 정의에 관한 자유주의적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개인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개인의 자유로운 노력과 능력에 비례해야 하고 국가의 역할은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선에 한정된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자유가 침해받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위한 국가의 제도를 거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