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ory of Justice / 존 롤스(John Rawls)
미국의 저명한 정치 철학자인 존 롤스(1921~2002)가 쓴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1971년 출판과 동시에 인문ㆍ사회과학의 고전 반열에 오른 작품이다.
롤스는 700쪽이 넘는 이 책을 통해 사회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모색했다.
"사회체계의 제1덕목이 진리이듯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다.
어떤 이론이 아무리 이치에 맞고 간결하고 명료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한 것이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혁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롤스는 "정의가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이것은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
"질서정연한 사회란 사회 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기 위해 세워지고 공적인 정의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다.
모든 사람이 타인들도 동일한 정의의 원리들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회이며,사회의 기본 제도들이 원리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또한 만족시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사회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이러한 사회 이념에 부합되도록 구성됐다."
롤스에 따르면 사회 정의는 정당한 과정을 거쳐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의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는 구성원들 사이의 정당한 합의 과정(사회계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각자 자신의 이익만을 최대한 실현하기를 원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사회정의에 대한 정당한 합의 과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이 나중에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가정한다면,사회를 규율하는 공정한 혹은 정당한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공정으로서의 정의').
따라서 롤스는 정보 차단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조건이나 개인적 능력을 모르게 만든다면 개인들은 합리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의의 두 원리에 합의할 것이라고 본다.
◆정의의 두 가지 원리
"제1원리:각 개인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해 대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2원리: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된다.
(a)불평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된다.
(b)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에 결부돼 있다."
정의의 두 원리는 말 그대로 두 개의 원리로 구성돼 있지만 제2원리가 두 개의 조항으로 나뉘어 있기에 세 개의 조항이 정의의 두 원리를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