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 정책'이란 교육부가 대학입학의 세 가지 방식, 즉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학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 세 가지는 항상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는데, 최근 사립대총장협의회가 '3불 정책' 폐지를 공개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3불 정책'은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화두이며 사회의 전반적인 가치관과 얽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언제든 한번은 그 의미를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예전부터 세칭 명문 대학들은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3불 정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 유수 대학들과도 경쟁해야 하므로 '3불 정책'을 폐지해야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교육단체, 시민단체와 지방 대학들은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이유에서 '3불 정책'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입에서 논술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사교육비 부담 논란이 증폭되면서 이런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3불 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학생 여러분은 '3불 정책'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궁금하군요.
주위 친구들과도 의견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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