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세금의 주인이자 감시자
'세금은 눈먼 돈' 이라는 생각은 곤란
인도의 소와 태국의 흰 코끼리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국민들이 신성시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태국에선 흰 코끼리가 국가의 수호신으로 대접받을 정도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흰 코끼리가 명성에 걸맞지 않게 처치 곤란한 애물단지를 비유하는 경제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큰돈을 들이고도 쓰임새나 수익성은커녕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된 골치 아픈 투자를 일컫는다.
그 유래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의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대 국왕이 불편한 관계인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했다.
그 신하는 왕이 선물한 코끼리가 죽게 되면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길까봐 코끼리가 자연사할 때까지 하는 수 없이 잘 키워야만 했다.
평균 수명 70년의 대식가인 코끼리를 키우다간 집안이 거덜날 것 같은 데다 건강까지 챙겨야 하는 신하의 마음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부려먹기는커녕 상전처럼 떠받들어야 하는 흰 코끼리는 선물이 아니라 애물단지였다.
# 낭비된 세금은 결국 국민 부담
흰 코끼리'가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세계 곳곳에 어슬렁거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유바리(夕張)시는 무리한 투자에 따른 재정난으로 2007년 파산했다.
서울보다 넓은 763㎢의 면적을 가진 유바라시는 6개 중학교와 7개 초등학교를 각각 1개로 통폐합하였으며 인구의 43%가 65세 이상인 고령화도시가 되어 버렸다.
무책임한 행정과 예산낭비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유바리 시민들은 현재 가난한 도시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지난해 국제사회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던 그리스는 파산을 막기 위해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실업률이 급격히 치솟고 부채가 112.7%에 이르는 등 국고가 바닥나 깊은 수렁에 빠졌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남의 돈으로 빚 잔치를 하다가 한계에 이른 것이다.
이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부가가치세 3% 인상， 유류세 8% 추가 인상 등 긴축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나라살림의 빈 곳간은 국민이 고스란히 넘겨받게 된다.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하지만 세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의 돈을 모은 데다 대개 정부가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데도 자기 돈이라는 생각을 까마득히 잊은 채 살아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