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제도는 세계적 '명품'
선진국 · IMF "우리도 벤치마킹"**
호랑이도 무서워 한다는게 세금이라는 얘기가 있다.
오랜 역사에서 생겨난 세금의 이름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럴만도 하다.
오줌세 수염세 같은 우스꽝 스러운 세금이 생겼다가 원성과 함께 자취를 감춘적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1세기때 로마 베스파시아누스황제는 섬유업자에게 오줌세를 매겼다.
섬유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중변소에서 수거한 오줌으로 양털의 기름기를 제거했다는게 그 이유였다.
17세기 말엔 러시아 표트르 황제가 수염깎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수염세를 매겼고，영국에서는 창문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창문세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창문을 없애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빚어졌다.
어이없는세금을굳이언급한것은이런일이결코있어선안된다는점을강조하기위해서다.
# 稅源 양성화 ' 1등 공신'
문명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세금을 새로 만들 때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세금을 무서워하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강심장' 자영업자는 어느 나라든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서비스나 물건 값을 과세 자료가 훤히 드러나는 신용카드로 받는 것을 꺼리고 세원(세금을 매기는 바탕이 되는 소득이나 재산)이 노출되지 않는 현금 거래를 선호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2000년 민간 소비 지출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3.6%에 그쳤다.
따라서 국세청은 과세 표준 양성화 방안을 놓고 고민했으며 이를 위해 신용카드 복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결과 2004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비율이 38.4%로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현금 거래는 여전히 세원 확보의 걸림돌이었다.
현금 사용 비율이 높아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과세 표준 양성화에 주력하던 국세청은 기지를 발휘해 걸작을 만들어냈다.
현금 거래액을 확실하게 세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를 2005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세계적 명품으로 자리매김한 현금영수증 제도도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세금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자영업자들이 발행을 기피하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세금 혜택，현금영수증 복권제 운영，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국세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꾸준한 제도 개선이 어우러지면서 국세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