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규 재< 한국경제교육연구소·논설위원 >처음 '세계통화'를 기획한 것은 히틀러였다. 전쟁에는 언제나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의 재무상이었던 푼크 박사는 세계경제의 균형을 목표로 내건 '신질서'라는 이름의 담대한 계획을 세웠었다. 이 '신질서'를 재빠르게 베낀 것이 영국 재무성이었고 이 베끼기 프로젝트의 용역을 받은 사람은 케인스였다. 미국은 뒤늦게 재무부 고문 해리 덱스터 화이트를 내세워 따로 전후 구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개 상황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케인스와 덱스터의 논쟁, 다시 말해 미국과 영국의 논쟁은 세계금융을 조율하는 기구를 청산동맹(Clearing Union)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화 기금(Fund)으로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 안정화 기금이 오늘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기구다. 골목길에서는 주먹이 말을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돈이 말을 하는 법이다. 1960년대 국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SDR라고 불리는 세계통화를 만들자는 주장이 유럽 측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던 세계는 IMF를 명실상부하는 세계은행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세계 통화 창설에 반대한다면 결국은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며 국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드골이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8월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한다고 폭탄선언을 했고 세계를 석유위기의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었다. 석유와 금의 상승, 다시 말해 물가폭등은 화폐의 타락 현상일 뿐이지만 이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현대 대중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거의 필연적이다. 하이예크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지금까지 금기로 치부되어 있다.
경제 원칙들이 부패해가는 것을 변수 아닌 상수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였지만 개입주의 이데올로기는 그러게 보편화되었다. 정치인들이 케인스를 좋아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이렇게 기축 통화를 운영하는 나라가 동시에 거대한 재정적자를 생산하는 세계적 모순은 합리화되었다. 이 같은 모순을 우리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세계적 유동성 공급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달러 가치는 끊임 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 중국이 불을 때고 유럽이 기름을 끼얹고 있는 세계 통화 논쟁이라는 것도 이 트리핀의 딜레마적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제 모순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할 정도로 심화되었다. 지금 돈을 쏟아내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당신들도 돈을 풀라고 요구하는 것도 실은 달러 가치를 지키려는 발버둥일 뿐이다. 1971년 이후 이미 유로화가 창설되었고 한때 쿠폰에 불과하던 위안화도 지금 동남아 뒷골목에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그러나 중국은 덩치는 크지만 아직은 미국의 유동성 공급에 의존하는 한낮 개도국이다. 유럽 역시 대미수출에 의존하기는 마찬가지다. 아직은 미국을 대체할 세계 통화의 딜러가 없다.
달러의 운명은 정해졌지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문제는 한국이다. 고통스런 고환율이 싫다며 강만수 장관을 내친 대중 민주주의요 국민정서법의 나라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달러가 폭락할 때 한국에는 진짜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다. 숫자 놀음일 뿐인 은행 BIS비율 따위의 장부상 위기가 아니라 산업 전체가 함몰하는 위기일 수도 있다. 이 점이 작금의 통화전쟁을 보면서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유다.
내일 모레 G20은 종말의 시작이 될 것인가.--------------------------------------------------------------▶ 해설국제 기축통화 논쟁…조심스런 대응이 중요2일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기축통화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는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에서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새 기축통화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새 기축통화는 IMF에서 발행하는 특별인출권(SDR)을 말한다. SDR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구성돼 이들 통화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통화 바스켓이다.
IMF가 고시한 환율은 1달러당 0.66SDR 정도다. 이에 반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은 달러를 계속 기축통화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재 위원은 이 칼럼에서 기축통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적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또 달러의 금태환을 보장하는 조건 위에 성립됐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해체되고 변동환율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필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기축통화를 운영하는 나라가 동시에 거대한 재정적자를 생산하는 세계적 모순이 발생했다. 소위 트리핀의 딜레마가 나타난 것이다. 지금 금융위기를 맞아 달러화의 장래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한 것도 바로 이런 모순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lemma)는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로버트 트리핀이 미 의회연설에서 "미국이 경상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적자 상태가 지속돼 미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해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환율제도 붕괴될 것"이라고 증언한 데서 나온 것으로 세계 경제 위축과 달러 가치 하락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정 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제통화에 대한 한국의 대책 없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정부 초기에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지금은 포기한 상태다.
고환율 정책을 쓰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번 3월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46억달러로 사상 최고의 흑자를 기록한 것도 환율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고환율 정책보다 시장 상황에 맡겨 환율이 들쭉날쭉하고 있다. 만일 달러화가 폭락하면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나 한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정 소장은 전망하고 있다. 달러화의 역사를 일별할 수 있는 이번주의 추천 칼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