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규 재
< 한국경제교육연구소·논설위원 >
처음 '세계통화'를 기획한 것은 히틀러였다.
전쟁에는 언제나 그럴 듯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고 그의 재무상이었던 푼크 박사는 세계경제의 균형을 목표로 내건 '신질서'라는 이름의 담대한 계획을 세웠었다.
이 '신질서'를 재빠르게 베낀 것이 영국 재무성이었고 이 베끼기 프로젝트의 용역을 받은 사람은 케인스였다.
미국은 뒤늦게 재무부 고문 해리 덱스터 화이트를 내세워 따로 전후 구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후의 전개 상황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케인스와 덱스터의 논쟁, 다시 말해 미국과 영국의 논쟁은 세계금융을 조율하는 기구를 청산동맹(Clearing Union)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안정화 기금(Fund)으로 할 것인가 하는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이 관철되었다.
이 안정화 기금이 오늘 우리가 IMF라고 부르는 기구다.
골목길에서는 주먹이 말을 하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돈이 말을 하는 법이다.
1960년대 국제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SDR라고 불리는 세계통화를 만들자는 주장이 유럽 측에서 다시 제기되었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던 세계는 IMF를 명실상부하는 세계은행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미국과 프랑스가 전쟁에 돌입했다.
"미국이 세계 통화 창설에 반대한다면 결국은 금본위제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며 국제 시장에서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은 프랑스의 드골이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8월 달러의 금 태환을 중지한다고 폭탄선언을 했고 세계를 석유위기의 폭풍우 속으로 몰아넣었다.
석유와 금의 상승, 다시 말해 물가폭등은 화폐의 타락 현상일 뿐이지만 이는 노동자 계급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한 현대 대중 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는 거의 필연적이다.
하이예크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은 지금까지 금기로 치부되어 있다.
경제 원칙들이 부패해가는 것을 변수 아닌 상수로 볼 수밖에 없는 시대로 접어든 것은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였지만 개입주의 이데올로기는 그러게 보편화되었다.
정치인들이 케인스를 좋아하는 것도 중앙은행의 돈을 정부가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이렇게 기축 통화를 운영하는 나라가 동시에 거대한 재정적자를 생산하는 세계적 모순은 합리화되었다.
이 같은 모순을 우리는 트리핀의 딜레마라고 부른다.
세계적 유동성 공급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달러 가치는 끊임 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