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 조선일보 12월9일자 A30면 요즘 북한에 대한 논쟁은 개성공단 문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위기를 불붙이기 시작할 무렵 북한 당국자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정말 실현된다면 북한 사회의 미래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월 초 북한 내각은 각 시·군에 종합시장 개편에 대한 지시문을 전달했다.

지시문에 의하면 내년부터 전국 종합시장은 농산물만 판매하는 농민 시장으로 개편될 것이다.

공업품은 개인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고 국영상점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북한 전국에서 1일，11일，21일 이렇게 열흘마다 한 번씩만 장이 설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것은 시장 폐업과 거의 다름없는 조치이다.

이 소식이 보여주듯이 최근 북한 정권은 1990년대에 자발적으로 탄생한 시장 세력에 대한 전면 공격을 계속 펼치고 있다.

북한 정권은 시장경제에 대한 토벌을 2004년쯤부터 시작했다.

1990년대부터 국영 경제의 붕괴 및 기근에 직면한 북한 사회 내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공업 대부분이 더 가동하지 못하는 조건하에서 배고픈 서민들은 시장 장사，중국과의 밀무역，그리고 가내 수공업 등을 해야만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

결국 북한 민중은 10여 년 전에 자본주의를 재발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자발적인 변화는 국가가 계획，실현하려는 개혁과 거리가 멀었다.

중국과 달리 북한 위정자들은 시장화의 경향을 촉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로막았다.

중국의 새로운 시장경제는 공산당 정권의 주도와 보호하에 자라났다.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는 정권의 단속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이러한 자발적인 시장화는 기근에 빠진 나라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했다.

2002년 북한 정부가 실시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경제개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7·1조치'의 배경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필자는 이러한 평가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

'7·1조치'는 사회주의 북한에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경제난을 벗어나 보려는 고육지책의 하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