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 <경희대 교수·경제학>
이달 초 정부는 소득세，법인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 말들이 많다.
"이번 감세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기에는 감세 규모가 미흡하다"
"감세가 서민·중산층보다 고소득층，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경제 활성화 효과보다는 재정 감소 위험만 클 것이다" 등.
감세는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쓸 수 있는 돈을 보다 많이 갖게 한다.
납세자들은 감세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가계의 경우 새로운 옷을 구매하거나，미뤄왔던 게임기를 아이들에게 사주거나，외식할 기회를 더 가질 것이다.
기업의 경우 설비를 늘리거나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이번 감세는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
물론 지난 10년간 잘못된 정책으로 꽁꽁 얼어붙은 경제여건을 녹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다소 미약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을 트게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므로 이번 감세의 혜택을 소수의 부자가 독점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편협하다.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풍덩하고 물이 튀는 데 그치지 않고 파문이 일면서 서서히 호숫가로 번져나가듯 어떤 정책이나 사건이 발생하면 그 효과가 차츰차츰 경제 전체로 퍼져나간다.
설령 어떤 감세조치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혜택이 가는 것으로 디자인돼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일자리가 늘어나고，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량이 증가하게 돼 서민과 중산층，그리고 중소기업에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법이다.
문제는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다.
감세를 하면 납세자들에게는 쓸 수 있는 자금이 증가하지만 정부가 쓸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감세를 하면서 동시에 정부지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부에서 우려하는 재정 감소에 따른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지출을 줄이는 일이다.
만약 정부지출을 줄이지 않고 감세로 인한 재정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권을 발행해 국민들로부터 차입하거나 통화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감세의 효과를 상쇄해버릴 뿐만 아니라 경제를 오히려 나쁜 상태로 몰아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