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민 칼럼] 잠재성장률, 그 오해와 진실
☞ 한국경제신문 7월25일자 A35면
요사이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정책당국의 시각이 너무 태평스러운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다.
시중의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한국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지나치게 느긋하지 않으냐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潛在成長率)이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는 게 한국은행 총재의 얘기다.
물론 정부는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민간 연구기관들이 4%대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잠재 성장률이란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란 점에서 보면 성장 속도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때문에 잠재 성장률이 4%대로 주저앉은 게 맞다면 그 이상 성장을 달성하면 물가 불안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5% 이상 성장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권오규 부총리의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잠재 성장률이 왜 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 정부가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할 계제(階梯)는 결코 아니다.
우선 성장 잠재력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 보자.주어진 부존 자원과 활용도,수요 기반,그리고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얻어낼 수 있는 공급 측면의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에 필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말하자면 기술 개발이나 생산성 향상,노동 인력 및 자본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장 잠재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면 잠재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이 차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생산 요소(生産要素)들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책이나 제도 탓이다.
예컨대 시중의 유동성은 풍부하고 기업들의 자금 사정도 나쁘지는 않다.
그런 여유 자금들이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동산 등으로 몰려 다닌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정책 실패 탓 아닌가.
대기업 투자규제 완화는 왜 그렇게 주저하는가.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곧바로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데도 말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성장 산업으로 서비스산업 육성(育成)을 들고 나온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추진되고 있는가.
온갖 규제로 인해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