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의지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의도하지 않은 나쁜 결과가 나타날 개연성이 더욱 크다.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솝 우화의 ‘주인을 죽인 곰’ 이야기가 그런 경우다.
어리석은 곰은 주인의 얼굴에 붙어 있는 파리를 잡기 위해 앞발을 세게 내리쳐 결국은 주인을 죽게 만들고 만다.
선한 의지와 가득한 사랑만으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없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화다.
⊙ 동물 보호의 역설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동물을 멸종 위기로 모는 다음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러시아는 멸종 위기에 처한 북극곰을 보호하기 위해 1956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북극곰 사냥을 금지했다.
그러나 사냥 금지 조치는 오히려 시장에서 북극곰 가죽 가격을 치솟게 만들어 밀렵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러시아는 부분적으로 사냥을 허용하는 사냥쿼터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장에 북극곰의 가죽과 고기의 공급이 늘어 북극곰의 가격이 하락하고 밀렵 유인 효과도 줄어들었다.
무조건 사냥을 금지하기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정책이 곰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었던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검정코뿔소는 시장 원리를 적용한 정책 덕분에 멸종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정코뿔소의 뿔을 얻으려는 수렵꾼들로 인해 아프리카 남부지역에서 검정코뿔소가 멸종 위기에 처하자 당국은 공동 소유로 하고 있던 검정코뿔소를 민간에게 팔아 사유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검정코뿔소 소유주들은 검정코뿔소를 사육하면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뿔만 잘라 팔았다.
⊙ 거꾸로 가는 임대료
동물보호 정책뿐만 아니다.
작은 가게를 얻어 영업을 하는 생계형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더니 임대료가 껑충 뛰어버린 이야기나 이번에는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도시 전체가 슬럼으로 변해버린 결과들은 선한 의지가 나쁜 결과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도 그런 경우다.
가난한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기준을 완화한 것이 처음에는 서민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말았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들은 끓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한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없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떠한 시도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데 힘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