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의 시장 가격#수요와 공급의 법칙#임금 결정 메커니즘#노동조합#CEO 연봉 및 보상 체계#스톡옵션#성과급 제도#리카르도의 정치경제학
📚논술 기출문제 풀이
Smart한 논술의 법칙(20) 제시문 저자의 주장을 파악하라!
2012.05.25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벌써 5월도 한 주만이 남았습니다. 논술전형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논술을 시작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바로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경로로 논술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논술 문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의 논술 경향과 특징은 작년에 제가 연재한 논술 프로파일링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직 모의논술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작년의 경향과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년과 다른 것이 있다면 논술전형에서 수능최저등급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최저등급이 없었지요. 올해는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 중 1개 영역 2등급 이상이라는 최저등급이 설정되었다는 사실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 글을 채점, 첨삭해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제 : 2008년 동국대 모의논술
가 노동력도 사고 팔 수 있는 다른 상품과 같이 시장 가격을 갖는다. 노동력은 공급이 부족할 때 값이 비싸고 공급이 많을 때 값이 싸진다..... (중략) 만일에 노동자가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노동자의 수가 많아져서 임금은 다시 노동자가 자기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이나 아니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사회교과서 164쪽 수로, “정치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리카르도)
나 수요와 공급은 노동자 자신의 의지나 행동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크기의 임금을 노동자의 손에 밀어 넣어주는 자동적인 원리가 아니다. 시장에서 주어지는 노동자의 임금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교섭해서 정하는 것이다..... (중략) 나는 노동조합이 자유로운 노동시장에 대한 장애물이기는커녕 그 자유시장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주저없이 말하고 싶다. (사회교과서 164쪽 수록, “정치 경제학의 원리”, 밀)
다 ‘1달러짜리 연봉’하면 1980년대 미 크라이슬러를 수렁에서 건진 리 아이어코카를 흔히 떠올리지만 미국엔 그런 최고경영자(CEO)가 꽤 많다. 애플컴퓨터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시스코의 존 체임버스 등이 90년대 후반 이후 1달러 연봉을 견디며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놨다. 1달러만 받겠다는 제스처는 자기희생의 현시(顯示)이자 피나는 구조조정의 서곡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천문학적 금액의 보수에 맛들인 미국의 간판 CEO들이 ‘무임 봉사’를 애용하는 데는 나름의 산술이 있다. 파격적인 성과급 제도가 그것이다. 혁신이 먹혀들어 회사 실적이 크게 호전되면 어마어마한 보상이 뒤따른다. 이 때문에 기본금 1달러는 얼마든지 감수하려는 것이다. 미 휴잇의 ‘2006년 임원 보상 보고서’를 보면 미 대기업 CEO의 기본급 비중은 평균 11%에 불과했다. 스톡옵션을 포함한 장단기 성과급이 대부분이다.
특히 대형 펀드나 연기금처럼 주가 부양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힘센 주주들의 등쌀에 가시적 성과를 팍팍 내줄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 스타 CEO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구조다. 지난해 미 포천 200대 기업 CEO 연봉의 중앙값이 1200만달러(약 110억원)였으니 수백억 원대 연봉을 챙기는 경영자가 수두룩한 셈이다. (중앙일보 2007년 1월 9일)
[문제 1] (나) 글의 주장은 (가) 글의 주장대로 실시했을 경우 나타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었지만 결국 이 제안도 어떤 경우에는 사회경제에 긴장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어떠한 문제가 제기되는지를 설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시오. (150～200자)
[문제 2] (다)글에 나타난 성과급제도는 (가)와 (나) 글 중 어느 글의 논리와 더 부합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가? (200 ± 2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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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시문 다는 성과급 제도는 제시문 가의 논리와 더 부합한다.제시문 가는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입장이고 제시문 나는 교섭에 따라 변한다는 입장이다. 제시문 다는 CEO가 1달러 연봉을 자처하여 회사의 실적을 올린 후, 즉 수요가 증가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성과급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수요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변한다는 제시문 가의 논리와 일치한다.
B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제시문 나의 논리와 더 부합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결정 문제가 노동자의 의지와 행동과 관련있다고 본다. 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노동을 행하는 주체가 일을 얼마나 잘 하였는지 결과를 통해 보상에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성과급제도는 노동자의 행동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며, 때문에 제시문 나의 논리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C제시문 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적은 연봉으로 견디다가 후에 호전되면 연봉이 높아지고 큰 보상이 뒤따르는 성과급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노동력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시장 가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의 논리에 더 부합된다.
D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제시문 나와 연관이 있다. 제시문 나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성과급제도도 CEO가 평소에는 소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회사와 협상을 하지만 만일 자신으로 인해 회사실적이 높이 오른다면 막대한 금액의 연봉을 받는다. 성과급제도는 성과가 있을 시 연봉을 받겠다는 자기 의지로 이루어진 협상을 전제로 하기에 제시문 나와 연결된다.
▧ 해설 및 예시답안
- 제시문 독해에서 주목할 것은 부분적 사실이 아니라 제시문 저자의 주장이다.
간단한 문제이니 글을 쓴 후 이 부분을 보아도 되고, 글을 쓰지 않아도 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학생들의 답안은 2번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가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의 논리에 부합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를 쓴 4명의 학생들의 의견은 2 대 2로 첨예하고 나뉘어져 있네요.
그럼 정답은 무엇일까요? 답은 제시문 (가)입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지 않으니 오늘은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의 노동력도 다른 상품과 같이 가격을 갖고, 이 가격은 임금이라 하며, 노동자라는 공급과 기업의 수요라는 관계에 의해, 즉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시문 (가)에는 없지만 제시문 (나)에 나와 있으니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임금은 시장의 논리에 따른다는 것이지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시문 (나)는 임금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시문 (가)의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임금이 자기의 가족을 벌여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 1에서 나와 있듯이 (가)글의 주장대로 한다면, 즉, 시장의 논리에 따르게 된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비참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제시문 (나)의 저자는 임금을 교섭을 통해 정하자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기업 사이의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정해야 하고 이것이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이 교섭을 통해 임금을 결정해야 노동자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어 출산 등의 노동력 재생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를 과도하게 줄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좋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시장의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정리하자면, 제시문 (가)는 임금은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 제시문 (나)는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임금은 노동조합과 기업의 교섭을 통해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시문 없어도 남들이 내 글을 이해해야
다음으로 제시문 (다)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의 내용을 보기 전에 이른바 직장인의 연봉이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됩니다. 기본급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말하는 월급은 이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말 그대로 성과를 냈을 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너스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봤을 때, 성과급은 성과를 내면 주는 돈이니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주지 않는 돈입니다. 반대로 기본급은 성과를 내든 안 내든 노동을 한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시문 (다)에서 말하는 1달러 연봉이란 정확히 표현해서 기본급 1달러+성과급이 됩니다.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과급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돈이 제시문 (나)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제시문 (나)는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상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기업이 교섭을 통해 결정하자고 말하는, 즉 성과를 내지 못해도 받아야 하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기업의 교섭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시문 (다)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최고경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말도 제시문에는 없고 노동조합 자체가 제시문에 없으며,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를 노동자라고 여기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CEO들의 연봉의 중앙값이 110억원이나 될까요? 다시 말해 스타 CEO들의 연봉의 중앙값이 110억원, 그러니 더 못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10억원보다 더 많이 받는 CEO가 있을 정도로 연봉이 왜 이리 높은 것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이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하면 평균 기본급 35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하고 싶은 기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스타 CEO는 많지 않지요. 즉, 스타 CEO를 원하는 기업, 즉 수요는 많은데 스타 CEO라는 공급이 적으므로 가격은 크게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위의 학생들 중 제시문 (나)를 고른 학생들은 오답을 적었으니 정답을 적은 학생보다는 점수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을 적은 2명의 학생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A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답은 맞았지만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A제시문 (다)의 성과급 제도는 제시문 (가)의 논리와 더 부합한다. 제시문 (가)는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입장이고 제시문 (나)는 교섭에 따라 변한다는 입장이다.(☞ 교섭의 두 주체가 서술되어 있지 않음) 제시문 (다)는 CEO가 1달러 연봉을 자처하여 회사의 실적을 올린 후, 즉 수요가 증가하게 한 후(☞ 여기서의 수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는 기업의 수요를 의미) 그 대가로 성과급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 대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음, 증가한 수요의 대가라는 표현은 말이 되지 않음)이는 수요에 따라(☞ 제시문 가의 주장은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르는 것) 노동자의 임금이 변한다는 제시문 (가)의 논리와 일치한다.
B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답도 틀렸고 논리적인 설명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B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제시문 (나)의 논리와 더 부합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노동자의 임금 결정 문제가 노동자의 의지와 행동과 관련 있다고 본다. (☞ 제시문 오독) 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노동을 행하는 주체가 일을 얼마나 잘 하였는지 결과를 통해 보상에 차별을 두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성과급제도는 노동자의 행동(☞ 노동자의 의지와 관련된 것은 제시문 다의 무엇이고 행동에 관련된 것은 제시문 다의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음)과 관련이 있는 제도이며, 때문에 제시문 나의 논리와 부합함을 알 수 있다. (☞ 왜 성과급제도가 나의 논리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재)
C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글도 B학생의 글처럼 자신이 왜 답을 그렇게 골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답을 우연히 맞혔다고 볼 수 있겠지요.
C제시문 (다)는 회사가 어려울 때(☞ 회사가 어렵다는 말은 제시문 다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음)적은 연봉으로 견디다가 후에 호전되면 연봉이 높아지고 큰 보상이 뒤따르는(☞ 적은 연봉으로 견디는 것도 아니며, 상황이 호전되면 연봉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을 내야 연봉이 높아지는 것) 성과급제도(☞ 성과급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문 (다)의 성과급제도는 노동력도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시장 가격을 갖는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의 논리에 더 부합된다. (☞ 왜 제시문 가와 다의 성과급 제도가 관련이 있는지 서술하지 않았음, 즉 근거가 없음)
D학생의 글을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제시문들의 주장과 논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닌 이른바 “꽂혀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협상, 교섭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다른 생각을 할 여지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이지요. 제시문 (나)에는 노동자와 기업이 교섭한다는데, 제시문 (다)에 기업과 CEO가 있으니 교섭하겠네, 협상하겠네라고 해석하고 추측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D제시문 (다)는 성과급제도는 제시문 나와 연관이 있다. 제시문 (나)에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협상을 통해 결정되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성과급제도도 CEO가 평소에는 소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회사와 협상을 하지만(☞ 회사와 협상을 하는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음, 이는 주어진 자료에 대한 판단이 아닌 학생의 해석의 결과물에 불과) 만일 자신으로 인해 회사실적이 높이 오른다면 막대한 금액의 연봉을 받는다. 성과급제도는 성과가 있을 시 연봉을 받겠다는 자기 의지로 이루어진 협상을 전제로 하기에(☞ 앞의 문장의 내용과 중복, 결국 이 학생은 협상이라는 단어에 집중한 것임) 제시문 나와 연결된다.
- 내 글을 제시문을 읽지 않은 친구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강조하지만 논술은 절대 감으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정확하게 독해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문제에 대해 친구가 물었을 때 위의 4명의 학생처럼 설명하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이해해야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쓰기에 급급하지 말고 문제 풀기에 급급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임금이 공급과 수요라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제시문 (나)는 노동조합과 기업과의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제시문 (다)의 유명 CEO들은 한정적이나 이들을 원하는 기업들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최저임금과 같은 기본급은 적거나 못 받더라도 실적에 따르는 성과급으로 인해 그들의 연봉이 높게 결정되므로 제시문 (가)와 부합한다.
강현정 S논술 선임 연구원 base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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