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전교조ㆍ민노총 의식해 학교배포 포기
"주문 요청 쇄도"…지금이라도 보급확대 나서야
☞한국경제신문 5월25일 A1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개발한 '차세대 경제 교과서'를 일선 교사와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교과서가 만들어진 후 교육부가 첨부한 노동계 입장을 담은 부록은 아예 빼기로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 3월 신학기 시작 때 책자를 배포하려다 교육부가 일부 수정 작업을 요청해 배포를 미뤄왔다"며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와 학생,학부모,학원강사들의 요청이 빗발쳐 더 이상 배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교과서를 홈페이지(www.fki.or.kr)에 게재,교사와 학생들이 쉽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책자로 된 경제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량에 제한 없이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전경련의 이번 결정은 교육청 도서관 등에만 비치하고 일선 학교에는 배포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맞서는 것이어서 정부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차세대 경제 교과서는 전경련과 교육부가 체결한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에 따라 한국경제교육학회에 집필을 위탁해 지난 2월 만들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지나치게 친기업적'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자 교육부는 노동계의 시각이 담긴 보충자료를 첨부해 일선 학교가 아닌 교육청 도서관 등에만 교과서를 배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송형석/유창재 한국경제신문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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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형'의 배포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책이 연구보고서,이른바 교과서 모형이라는 이유로 학교는 제외하고 시·도 교육청과 공공도서관,교원연수원 등에만 1500권을 배포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교육부가 2006년 2월 체결한 '경제교육 내실화를 위한 공동협약'을 어겼다"며 독자적으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경제교과서를 배포하고 나섰다. 말하자면 정부 당국과 재계가 교과서 배포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초·중등 교과서가 부실하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내용이 균형을 잃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학생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서술 또한 허다한 실정이다.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한 교과서 및 교육 자료의 발간이 시급한 과제임을 잘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가 협약을 맺고 수천만원을 들여 새로운 경제교과서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 당국이 애써 만든 경제교과서 모형을 정작 일선 학교와 학생들에게는 배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
◆전교조 "편향된 책자가 교육용으로 배포돼선 안돼"
전교조 등은 헌법을 부정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앞세운 전경련 책자가 교육용 도서라는 꼬리표를 달고 학교에 배포되어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결코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전경련은 애초부터 반시장ㆍ반기업적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나서다 보니 교육적 차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신자유주의적인 주류경제학의 입장만 부각됐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