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4월9일자 A2면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교육방송(EBS) 특강을 통해 "3불(不) 정책이 무너지면 한국 교육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요 사립대학 총장들이 시작한 3불 정책과 관련된 논쟁이 정치권으로 확산되자 대통령이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특강을 계기로 정치인들과 대학들이 3불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잇달아 표명하고 있어 3불과 관련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3불 정책은 대입에서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EBS로 방영된 '본고사가 대학 자율인가'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국 교육은 그동안에도 성공해 왔고 그리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
만일 한국의 교육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오늘 한국의 성공은 없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제로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위기의 원인을 (3불 정책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말했다.
대학별 본고사 부활 주장과 관련,노 대통령은 "대학들이 본고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변별력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학교마다 각기 어려운 시험을 내면 학교에서 교육 수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만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게 되고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사회부 기자 click@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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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한 이른바 교육 '3불(不)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 대학교육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정치권과 언론까지 가세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국론분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한 방송에 출연해 "3불 정책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는데,이것을 방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진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이에 대해 한 언론은 "3불 정책은 입시가 아니라 제비 뽑기"라고 반박하고 나서는가 하면,또 다른 언론은 "3불 정책으로 상징되는 간섭 만능의 대입제도 아래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시대를 이끌 인재들이 길러질지 의문"이라며 '인재 구국론'까지 들먹이기도 했다.
이 와중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까지 내신 강화와 수능 9등급제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를 비판하는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논쟁에 기름을 붓고 나섰다.
3불 정책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 이상 온 나라가 찬반으로 갈려 논쟁만 벌이고 있어서는 안 되며,이제는 시시비비를 가려 존폐여부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할 때다.
그 판단의 잣대는 3불 정책이 과연 우리 공교육을 살렸느냐,아니면 위기로 내몰았느냐 하는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찬성쪽 "공교육 회생과 사회통합 위해 3불 유지해야"
대통령은 "3불 정책은 공교육을 살리자는 것"이라며 "한국 교육은 성공했고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