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11월8일자 A2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유지하면서 적용 대상 기업을 현재 (14개 기업집단) 430개사에서 10개 내외로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노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KTV '강지원의 정책데이트'에 출연,출총제 개편을 위한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당초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이에 업계와 정부 일부 부처에서 반대하자 계획을 바꿔 출총제 적용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변경하는 방안(중핵기업 출총제)을 마련,다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권 위원장은 또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와 관련,"장래에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는 대체로 동의하는데 기존에 형성돼 있는 것에 대해선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를 제도적으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으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 중간선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scream@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 대상을 줄이면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강행할 방침이다. 재벌 계열사 간에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B기업은 C기업에,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하는 이른바 고리형 순환출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의 결론을 내기 위한 자문조직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지만 공정위는 유독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쪽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출총제를 조건 없이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도 출총제 대안과 순환출자규제 방안을 놓고 공정위와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며,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출총제 폐지 의견이 우세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새로운 규제 아니다"
공정위 쪽에서는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상호출자 금지'의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호출자 금지는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장치인데,그동안 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환상형 순환출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환상형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재벌의 비합리적 지배구조와 소유연결 구조로 인해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은 줄여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삼성 현대차 등 일부 기업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는 직접적 피해가 없다고 설명한다.
일부 기업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또 2003년 시장개혁 로드맵을 만들 때 3년 뒤 기업의 내·외부 견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기업들의 소유구조가 개선되면 출총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평가 결과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온 만큼 대안 없이 출총제를 없앨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재계,"순환출자구조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