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이론은 국가 간 무역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로 무역당사국 모두에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두 나라만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각국은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노동력이 풍부한 나라는 노동을 많이 써서 생산하는 재화를 만드는 데 더 유리할 것이고,자본이 많은 나라는 자본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하는 재화를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자가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생산해 서로 교역을 한다면 두 나라 전체를 생각할 때 더 많은 재화를 생산 소비할 수 있게 되므로 두 나라 모두에 이득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 간 무역은 교역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싸기 때문에 국내 생산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면 그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위축되고,여기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실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긴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쌀이 싸다고 이를 무제한 수입하게 되면 국내의 쌀 생산 농가가 피해를 보게 되고 우리의 쌀 생산 기반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른바 통상 마찰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대표적인 정책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쿼터를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재화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 재화를 수출하는 국가에 압력을 넣어 자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수출제한협정(voluntary restraint agreement; VRA)이라는 것이다.
재화를 수출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면 그 이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얼핏 생각하기에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압력을 받아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수출 기업의 경우 이윤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출기업이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수입국 내에서의 재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수출품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게 된다.
이를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수요곡선은 수입국 내에서의 수요곡선이고 공급곡선은 수출업자가 생산 공급하는 공급곡선이다.
여기서 자발적으로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은 시장 균형 수급량보다 작은 규모에서 수출을 제한한다는 것이고,따라서 이는 그림에서의 수직선(Q0)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되면 수입국 내에서의 가격은 P0에서 P1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수출기업은 수직선으로 표시된 양(Q0)만큼의 물건을 P1 가격에 팔게 되므로 빗금 친 부문만큼 더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것이다.
본래 Q0 만큼의 물건을 공급하게 되면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P0의 가격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수요자들은 공급량이 Q0로 제한되면 이것이 수요곡선과 만나는 점인 P1의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