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공공성(公共性)이 매우 커서 시장에 맡기기 어렵거나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그 규모가 너무 막대해 일반 기업들이 해내기에는 곤란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을 경영해 생긴 이익이나 보유 주식을 팔아 생긴 돈도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밑천이다.
이런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통틀어 '재정(財政)'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이 바로 재정이다.
◆중장기적인 균형 예산 편성이 바람직
대다수 국가들은 1년 단위로 다음 해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을 미리 정한다.
이를 두고 "예산을 짠다"고 말한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국회의 검사를 받는다.
국민들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
이를 '세입(稅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입의 80%가량이 각종 '세금'으로 채워진다.
세금은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하면 세금을 적게 거둬 가계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소비와 투자에 쓰도록 한다.
세금으로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매겨 뜨거워진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누진세'라는 제도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기도 한다.
저소득층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해 주는 대신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을 매겨 양측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나라 살림은 가계와 달리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상책은 아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만 거둬 세입과 세출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딱 맞추기가 쉽지 않다.
남거나 모자라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세입과 세출 간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 발행 ㆍ 한국은행 차입 등으로 부족 자금 조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