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이나 치안처럼 공공성(公共性)이 매우 커서 시장에 맡기기 어렵거나 도로와 항만 건설 등 그 규모가 너무 막대해 일반 기업들이 해내기에는 곤란한 일들을 맡아서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거나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물론 공기업을 경영해 생긴 이익이나 보유 주식을 팔아 생긴 돈도 정부가 벌이는 사업의 밑천이다. 이런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통틀어 '재정(財政)'이라고 말한다. 쉽게 말해 '나라 살림'이 바로 재정이다. ◆중장기적인 균형 예산 편성이 바람직대다수 국가들은 1년 단위로 다음 해에 필요한 자금 규모와 조달 방법을 미리 정한다.
이를 두고 "예산을 짠다"고 말한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국회의 검사를 받는다. 국민들이 낸 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나라 살림을 위해 세금을 걷는다. 이를 '세입(稅入)'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수입의 80%가량이 각종 '세금'으로 채워진다. 세금은 누구에게서 얼마만큼 걷느냐에 따라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경기가 침체하면 세금을 적게 거둬 가계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소비와 투자에 쓰도록 한다. 세금으로 경기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오르는 등 부작용이 생기면 세금을 많이 매겨 뜨거워진 분위기를 가라앉힌다.
'누진세'라는 제도를 통해 빈부격차를 줄이기도 한다. 저소득층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해 주는 대신 고소득층에는 높은 세율을 매겨 양측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다. 나라 살림은 가계와 달리 무조건 많이 남기는 게 상책은 아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돈만 거둬 세입과 세출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나라 살림은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딱 맞추기가 쉽지 않다. 남거나 모자라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세입과 세출 간 균형을 맞추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권 발행 ㆍ 한국은행 차입 등으로 부족 자금 조달정부가 써야 할 돈보다 들어온 돈이 적은 경우를 '재정적자'라고 한다. 1년 동안 이런 저런 사업을 벌이기로 미리 예산을 짜 놓았는데 막상 세금을 거둬보니 손에 쥐는 돈이 예상보다 적은 상황이다. 경기가 당초 전망보다 좋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 재정에서 적자가 나면 정부는 모자라는 돈을 어딘가에서 꿔와야 한다. 가장 흔한 방식은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국민들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돈을 빌리는 것이다.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국채'라고 부르며,특히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용도일 경우에는 '적자국채'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 외국은행 등에서 직접 빌려 오거나 정부 재산(보유 주식 등)을 내다팔기도 한다.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재정도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은에서 돈을 빌려 오는 일이 잦아지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다. 국채를 자꾸 발행하면 시중 금리가 지나치게 오르는 부작용도 생긴다. ◆재정 튼튼해야 위기상황 대처할 수 있어재정이 취약하면 새로운 일을 벌이거나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0년대 말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 재정이 상대적으로 튼튼했기 때문이다. 당시 나라 곳간이 그런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실업자를 구제하고 은행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지면 대규모 자금 동원이 어려워지고,우리나라를 보는 외국인들의 시선도 싸늘해진다. 국내 기업들이 돈을 꿔오기도 힘들어지고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도 줄어든다. 한 나라의 전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국가신용등급'이라는 지표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걷어 '재정흑자'가 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쓸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보다는 민간이 돈을 쓸 때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