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민정 대타협…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진통끝에 극적 타협
올해 노동계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었다.
노사관계의 갈등과 대립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갈등의 진폭은 예년에 비해 크게 둔화된 한해였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손을 잡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국제사회의 주목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13년간 해법을 찾지 못했던 노동계 현안에 대해 해법을 찾아내기도 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최근 ‘2010년을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도 노사간의 해결 갈등 해결 의지와 방식이 과거와 달리진 데 주목한 것이다.
올해 달라졌던 노동계의 모습을 살펴보자.
⊙ 한 해를 달군 노동이슈들
올 한햇동안 노동계는 어느때보다 시끄러웠다.
지난해 본격화된 경제위기로 수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초임 삭감이 확산되면서 노사갈등의 불씨가 됐다.
거기에다 7월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계와 정부, 재계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충돌 양상을 빚었다.
갈등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시행 문제를 두고 노동계는 총파업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재계는 정부에 여과없이 불만을 표출했다.
지난해부터 노사정위원회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7월 중재안인 공익위원안을 내놨지만 노사 모두 수용을 거부했다.
여기에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졌고,반대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과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경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처럼 올 한해 노사정은 사안별로 갈등과 충돌을 거듭하며 연말을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올해 노동계에는 반목과 대립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동계와 재계,정부가 위기를 맞아 머리를 맞대 해법을 모색하고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의미있는 결과물을 여럿 내놓았다.
노동계의 변화도 돋보였던 한해였다.
과거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계는 분화 양상을 보이며 달라진 근로자들의 인식과 기호를 대변하기 위해 애썼다.
⊙ 세계를 놀라게 한 노사민정 대타협
올 한해 노사정이 보여준 최대 성과는 지난 2월 23일 채택된 노사민정 대타협 합의다.
사측은 해고를 자제하고 노측은 ‘임금 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노사가 양보를 통해 극적인 타협안을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