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
☞ 한국경제신문 9월30일자 A39면 최근 노사분규의 조짐이 심상치 않다.
파업 건수는 줄고 있지만 파업 지속일수와 근로손실일수가 늘어나고 장기파업이 증가하고 있다.
1989년 최고점을 기록하던 파업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1997년 최저점을 기록했고，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의 와중에 파업이 증가했으나 2005년부터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파업건수와는 달리 파업지속일수와 근로손실일수가 계속 길어지는 기현상을 보인다.
1989년에는 평균 파업지속일수가 5~6일 정도에 불과했으나，이후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55일에 이르렀다.
최근 장기파업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234일을 끌고 타결된 알리안츠생명，434일 만에 노사가 합의한 뉴코아，몇 년째 분규가 지속되는 기륭전자，KTX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파업의 장기화 현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1989년에는 전체 파업의 70~80%가 임금이 원인으로 단기파업이 많았지만，외환위기 이후 고용문제，구조조정 등 단체협상이 전체 파업 원인의 절반을 넘기면서 파업의 장기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최근의 장기파업은 대부분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파업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알리안츠생명의 파업은 관리직에 해당하는 지점장이 주축이 됐고 뉴코아와 기륭전자，KTX 승무원의 파업은 모두 비정규직 고용문제가 도화선이 된 사례다.
정규직 생산사원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지난 수십년간 파업의 주된 양상이었으므로 비정규직과 관리직의 파업에는 노ㆍ사ㆍ정 모두 대응이 미숙하고 해결모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타결도 더디다.
장기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
기업 간 경쟁이 극한상황에 이르면서 기업은 노사분규에 더욱 취약해졌다.
장기파업이 끝나기 전에 소비자들은 경쟁기업으로 옮겨간다.
자동차산업에선 부품공장 한 곳의 파업이 수십개 조립공장 라인을 중단시킨다.
근로자들에게도 장기파업은 치명적이다.
파업이 몇 달을 넘기면 당장 생계가 급한 근로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나서서 파업대오는 쉽게 무너지고 협상력은 약해진다.
234일을 끌고 타결된 알리안츠생명，434일 만에 타결된 뉴코아 노사분규 모두 장기간을 끌었지만 근로자의 의견이 거의 관철되지 않은 것은 장기파업의 결과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파업의 악성화와 장기화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